서민대출 금리 낮춰 22조 더 푼다

대부업 최고금리 연 29.9%로 인하


[ 박동휘 / 김일규 기자 ] 정부가 은행 신용대출을 받기 힘든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저신용·저소득층을 위해 2018년까지 22조원 규모의 서민대출을 지원한다. 대부업체 최고금리는 연 34.9%에서 연 29.9%로 인하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햇살론과 새희망홀씨대출,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4대 정책성 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연간 4조5000억원에서 5조7000억원 규모로 늘리고 대출 금리를 최고 연 12%에서 연 10.5%로 1.5%포인트 낮춘다는 게 핵심이다. 서민금융 대출은 늘리되 금리는 낮춰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금융위는 정책금융상품 공급 확대로 혜택을 보는 서민이 연간 47만명에서 6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는 또 올해 대부업법을 개정해 대부업체의 최고금리를 연 34.9%에서 연 29.9%로 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금융권에서는 정책성 서민금융 확대로 인한 신용대출금리 왜곡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대부업 상한금리는 2금융권 신용대출금리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대출 대상자를 가려서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올해 종료 예정이던 새희망홀씨 대출 규모가 연간 2조원에서 2조5000억원으로 늘어나면 은행별로 할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박동휘/김일규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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