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밀레니엄 포럼] 헌법학자 정 장관, 민주주의를 말하다…"대의민주주의 상징 국회, 대표성 한계에 직면"

'청중 민주주의'로 변질 땐 국가 추구 공동善 사라져


[ 강경민 기자 ]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사진)은 “대의민주주의로 대표되는 국회는 대표성에서 한계에 직면했다”며 “대의민주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참여민주주의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서울대 법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사회개혁과 국가철학 분야에 정통한 권위 있는 헌법학자로 꼽혔다. 헌법철학과 헌법원리를 실현하는 국회·행정·사법 등 국가 개혁 이론과 개혁안을 제시하는 데 크게 공헌했다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그는 이날 한경 밀레니엄포럼에 참석해 민주주의 제도 변천의 역사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그는 민주주의라는 제도 자체는 항상 한계를 갖고 있고 부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봤다. 정 장관은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입된 것이 국회로 대표되는 대의민주주의”라며 “이마저도 모바일 기술 등의 발전으로 대표성에 한계가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의민주주의의 대안으로 참여 민주주의를 내세웠다. 정 장관은 “기술 발전으로 정치 행정 사법 분야에서 대의제를 넘어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체제로 바뀌고 있다”며 “앞으로는 정부가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의 모바일 투표가 일상화하는 시기로 나아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그는 참여민주주의에도 부정적인 면이 적지 않다고 했다. 정 장관은 “참여민주주의가 자칫 청중에게 끌려다니는 청중민주주의로 변질되면 국가가 추구하는 공동선이 사라져 버린다”며 “민주주의의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생명과 자유 등 모바일 투표라는 다수결 방식을 통해 결정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게 정 장관의 설명이다. 그는 “생명과 자유 등 천부적 가치는 큰 틀(헌법)에 담고 이와 충돌하는 입법 사법 행정 권력을 무효화하는 게 헌법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모바일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어 대의민주주의의 긍정적인 면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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