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부양 46조원, 이 숫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과 기금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한 ‘46조원+α’라는 경기부양책 패키지를 들고나왔다. 이를 통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로 인한 경기위축에 대응하고 올해 경제성장률 3%대를 방어해 보겠다는 것이다. 결국 재정을 대대적으로 풀어 경기부양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경기부양에 투입되는 실제적 효과는 얼마나 되나.

‘46조원+α’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중앙정부 추경 등 재정확대 15조원+α, 정책금융 지원 확대 19조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추경 12조원 등이다. 정부는 일단 추경을 포함한 15조원+α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단골메뉴처럼 정책금융을 별도로 공급하고, 여기에 지자체 추경까지 끌고들어온 걸 보면 숫자 키우기에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더구나 지자체 추경은 정부가 바라는 대로 될지도 불투명하다. 결국 ‘46조원+α’라고 하지만 실제 투입액수라기보다는 정부의 희망이 뒤섞인 가공의 패키지인 셈이다.

물론 숫자를 키워서라도 과감한 경기부양 의지를 보여주려는 정부의 의도를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가공의 숫자로는 잠시의 심리적 효과는 몰라도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없다. 숫자에 대한 내성만 키울 뿐이다. 현 경제팀이 지난해 7월 들고나왔던 ‘41조원+α’도 그런 사례다. 당시에도 기금 등 추경에 버금가는 재정보강 11조7000억원, 정책금융·외환·한국은행 등을 통한 29조원 등이 망라된 패키지였다. 이를 통해 정부는 경제성장률 4%를 장담했지만 결과는 어찌 됐나. 벌써 정부의 인위적 경기부양책으로 노동 등 4대부문 구조개혁이 뒷전으로 밀릴 것이라는 우려만 커지고 있다. 더구나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이어서 하반기를 놓치면 구조개혁은 사실상 물 건너간다. 숫자만 뻥튀기한다고 경기가 부양된다면 누가 그렇게 못 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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