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을 약자에 대한 재분배 정책으로 쓰는게 옳은지 의문"

'금융과 분배' 정책심포지엄 이지순 한국경제학회장

복지 의존도 심화시켜 장기적으로 더 어렵게 만들어


[ 오형주 기자 ] “인적 자본과 사업 능력처럼 시장화하기 쉽지 않은 자원은 금융이 발전하면 더 많은 사람이 인적 자본을 축적하고 사업에 성공할 수 있으므로 소득불평등을 감소시킬 수 있다.”

25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열린 ‘금융과 분배’ 정책심포지엄에서 이지순 한국경제학회장(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은 금융발전이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이렇게 분석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서울대 금융경제연구원과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공동 주최했다.

이 회장은 농어촌금융, 신용회복금융, 미소금융 등 금융을 활용한 재분배 정책에 대해서는 “금융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재분배 정책의 수단으로 쓰는 게 옳은지 의문”이라며 “특혜의 대상인 개인이나 기업을 복지 의존적으로 만들어 장기적으로는 그들의 처지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도 “2009년부터 한국에서 미소금융 정책이 시작됐는데 이런 금융지원정책이 경제성장 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검증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말했다.

김영식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 금융발전과 기업분포에 관한 미시적 분석’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금융발전이 기업의 (매출액)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의 업력, 규모, 주거래은행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며 “창업단계인 업력 3년 이하 기업 또는 15년 이상인 기업은 금융발전에 따라 혜택을 봤지만 발전단계에 있는 4~15년 사이 기업은 금융발전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았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금융발전에 따른 혜택이 컸다”며 “특히 종업원 수 20인 이하 소규모 기업은 거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은 “은행이 기업에 대한 정보를 지속해서 축적해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소하면 추가 대출이나 금리 인하 등이 원활해져 금융발전에 따른 혜택을 누리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4개월만에 수익률 100% 기록한 투자 고수들의 열전!! (6/19일 마감)
[이슈] 30대 전업투자자 '20억원' 수익 낸 사연...그 비법을 들어봤더니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