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규제개혁 분야 대통령 표창

산림청은 2014년 규제개혁 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30일 발표했다.

산림청은 지난해 △풍력발전을 위한 산지이용 기준완화 △국계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한 보전산지 행위제한규정 적용 제외 △입목의 벌기령 완화 △보전산지에 국공립어린이집, 병원부대시설 허용 등 105건의 크고 작은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했다.

산림청은 산림분야 규제개선을 통해 산지의 합리적 이용과 국민불편 해소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용하 산림청 차장은 "올해도 산림분야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산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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