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계약 해지할 때 낸 돈에 이자 붙여 돌려받는다

공정위, 표준계약서 개정


[ 윤아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아파트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납부 대금 전체에 대한 이자를 더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3억원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A씨가 1년 만에 계약을 해제할 경우 분양대금의 10%인 3000만원을 위약금으로 내고 나머지 대금을 돌려받는다. 이때 이미 납부한 원금 3억원에 대한 이자도 함께 받는다. 가산이자를 연 3%라고 가정하면 A씨는 원금 3억원에 이자 900만원을 더한 금액 3억900만원에서 위약금을 제한 2억7900만원을 받는다.

그동안은 분양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을 원금에서 먼저 공제한 뒤 이자를 계산하도록 규정했다. 위약금을 뺀 2억7000만원에 대한 이자 810만원만 돌려받아 반환금이 90만원 적었다.

공정위는 또 초저금리 기조를 반영해 현행 연 5~6%로 규정된 반환대금 가산이율을 금리변동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공정위는 개정된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를 인터넷 홈페이지(www.ftc.go.kr)에 공개해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



2015 대한민국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평가대상...종합대상 'NH투자증권'
[이슈] 30대 전업투자자 '20억원' 수익 낸 사연...그 비법을 들어봤더니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