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대책 발표
[ 김주완 기자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우수 기술인력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벤처투자금인 모태펀드의 역할 조정과 벤처펀드 규제완화 등을 통해 민간자금의 벤처투자 유입을 독려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다음주 이런 벤처 지원방안을 담은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과 건축 규제 개선방안 등도 포함된다.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에는 주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여파로 타격을 입은 국내 관광업계를 돕는 대책이 담긴다. 최 부총리는 “메르스로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계에 3000억원 규모의 시설과 운영 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의 국내 관광 수요를 회복하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이 공연티켓 한 장을 구입하면 한 장을 무료로 더 주는 ‘공연티켓 1+1’ 이벤트도 실시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해외 관광객 유치에도 나선다. 이 밖에 관광객 빅데이터 劇?막?관광객의 국적과 연령, 취향 등을 고려한 맞춤형 관광 콘텐츠도 개발한다.
건축 분야 대책으로는 오래된 건축물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재건축과 리모델링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용적률 인센티브, 자금지원 등으로 노후 건축물의 재건축을 촉진하고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의 사업 재개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민간투자를 활용해 기존 공공건물을 행정시설, 상업시설, 인근 주민 편의시설 등 다용도로 쓰일 수 있도록 복합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 주력품목의 제조설비를 수입할 경우 할당관세 혜택을 줄 방침이다. 중국 소비재 시장을 겨냥한 한류스타 상품도 개발할 계획이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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