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추경예산안 20일까지 처리"…새정치 "10일 만에 통과는 어불성설"

여야, 처리 시한 놓고 대립


[ 유승호 기자 ] 여야는 2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및 가뭄 피해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 시한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였다. 여야 모두 추경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오는 20일까지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꼼꼼하게 심사하겠다며 처리 시한을 못박는 것에 반발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표로 보나 체감으로 보나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며 “선제적인 정책이 필요하고 타이밍을 놓쳐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신속 처리해야 하고 야당도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길 기대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보통 추경안 처리까지 20일 이상 소요되지만 심각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20일까지 꼭 처리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를 독려하고 야당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임시국회가 7일 끝나지만 곧바로 8일부터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해 추경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추경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졸속 심사가 돼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 의장은 “정부가 추경안을 6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불과 10여일 만에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추경안이 넘어오면 꼼꼼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장은 이어 “세입 보전 추경은 안 된다”며 “세수 부족을 막기 위한 법인세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여당에 요구했다. 경기 부진으로 세금 수입이 예상보다 줄어든 것을 추경으로 메우려 해선 안 되며, 경우에 따라선 법인세 인상 카드를 들고 나오겠다는 것이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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