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새정치연합 의원 '결산심사 개선 5개 법안 발의'

정가 브리핑


[ 은정진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이 부실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국회 결산심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안 5건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국회 16개 상임위원회 중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5개 상임위의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 회의시간은 75시간15분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해선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박 의원 지적이다.

개정안은 국회 결산심사 시 예산안 부대 의견이 집행 과정에서 준수됐는지 점검하는 국회법, 국민참여 결산제도를 도입하는 국가재정법 등이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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