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추경 '신경전'…여 "20일까지 꼭 처리", 야 "총선용 예산 용납 못해"

국회 통과까지 난항 예고


[ 이정호 기자 ] 정부가 3일 12조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확정하면서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야는 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추경 규모와 세부 편성내역에 대해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국회 본회의 통과 시한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이달 20일 내 처리를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심사 기간만 20~30일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추경안은 기획재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추경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처리되는 절차를 거친다. 여야는 지난 2일 추경 심사를 위한 7월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보통 추경안 최종 처리까지 최소한 20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지만 지금의 심각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번 추경안은 가능한 한 이달 20일까지 꼭 처리할 수 있도록 상임위와 예결위를 독려하고 야당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기한을 미리 정해 놓으면 심사가 졸속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추경 편성 내역을 놓고도 여야 간 신경전이 예상된다. 새정치연합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보전용 예산 및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가뭄과 무관한 예산은 통과시키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추경안에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명목으로 1조3000여억원이 포함된 것을 두고 총선을 대비한 선심성 예산이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 의원들의 총선용 선심 예산이 다수 들어갔는데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