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외국인이 174만명(1월1일)으로 충북(158만) 대전(153만) 인구보다 많아졌다. 지난해보다 11%나 늘었고, 외국인 거주자를 처음 집계한 2006년(54만명)과 비교해보면 9년 만에 3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안산(8만3648명), 서울 영등포(6만6952명), 수원(5만5981명)처럼 밀집지역도 적지 않다. 서울에는 곳곳에 특정 외국인 타운도 형성되고 있다.
경제발전과 개방정책에 따라 외국인 유입은 계속 더 이어진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들의 경제·사회·문화적 영향력도 자연스럽게 확대되고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도 노조를 만들고 가입할 수 있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도 그런 사례다. 중소기업계의 우려도 적지 않았지만, 불법체류자라도 노동3권은 보장된다는 보편적 인권확대에 대해 여론은 대체로 수용하는 분위기였다. 외국인 유입이 늘어난다는 것은 한국 사회가 개방화, 국제화, 다문화로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가정을 이루는 다문화 이주민들은 이미 한국 사회를 구성하는 한 축으로 인식되고, 정책 또한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 경제에 활력을 준다는 측면에서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다만 한국 사회가 외국인들을 편견 없이 포용할 정도로 개방적인지는 반성거리다. 막연한 배타성은 없는지, 특히 서구 쪽과 여타 지역으로 굳이 출신을 나눠 여전히 차별적으로 대하지는 않는지 의문이다. 물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꼭 우호적인 것은 아니다. 경제가 나빠지면 일자리에 대해 민감해지는 건 어디에서나 같다. 하지만 인종과 출신 국가에 대해 우리가 좀 더 과민반응을 보인다는 비판이 여전하다면 이제는 떨쳐내야 한다.
거주 외국인들은 전체 인구의 3.4%로 급증했다. 그들에 대한 시각과 수용자세도 한층 열린 쪽으로 변해야 한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은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사회에 접어든 한국의 취약점을 상당부분 메워줄 것이다. 일본도 그런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다. 행정제도를 정비하고 지원기구도 필요하면 만들어야 한다. 불법체류자는 단호히 대처하되, 한국 사회에 적응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축하는 것이 사회통합 차원에서도 절실해졌다.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발전과 개방정책에 따라 외국인 유입은 계속 더 이어진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들의 경제·사회·문화적 영향력도 자연스럽게 확대되고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도 노조를 만들고 가입할 수 있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도 그런 사례다. 중소기업계의 우려도 적지 않았지만, 불법체류자라도 노동3권은 보장된다는 보편적 인권확대에 대해 여론은 대체로 수용하는 분위기였다. 외국인 유입이 늘어난다는 것은 한국 사회가 개방화, 국제화, 다문화로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가정을 이루는 다문화 이주민들은 이미 한국 사회를 구성하는 한 축으로 인식되고, 정책 또한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 경제에 활력을 준다는 측면에서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다만 한국 사회가 외국인들을 편견 없이 포용할 정도로 개방적인지는 반성거리다. 막연한 배타성은 없는지, 특히 서구 쪽과 여타 지역으로 굳이 출신을 나눠 여전히 차별적으로 대하지는 않는지 의문이다. 물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꼭 우호적인 것은 아니다. 경제가 나빠지면 일자리에 대해 민감해지는 건 어디에서나 같다. 하지만 인종과 출신 국가에 대해 우리가 좀 더 과민반응을 보인다는 비판이 여전하다면 이제는 떨쳐내야 한다.
거주 외국인들은 전체 인구의 3.4%로 급증했다. 그들에 대한 시각과 수용자세도 한층 열린 쪽으로 변해야 한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은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사회에 접어든 한국의 취약점을 상당부분 메워줄 것이다. 일본도 그런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다. 행정제도를 정비하고 지원기구도 필요하면 만들어야 한다. 불법체류자는 단호히 대처하되, 한국 사회에 적응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축하는 것이 사회통합 차원에서도 절실해졌다.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