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외화채권 발행 통해 민간·해외투자자 유치를"

이철환 하나금융 연구위원 '통일비용 조달 방안'

"조성된 통일재원으로 AIIB와 연계 방안 필요"


[ 이승우 기자 ] 남북 통일에 대비해 민간 차원의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의 남북협력기금이 전부인 상황에선 북한 개발사업의 주도권을 중국이 이끄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빼앗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철환 하나금융연구소 초빙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통일 대비 자금 조성 방안’ 보고서를 통해 “막대한 통일 재원의 조달을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 재원인 남북협력기금은 남북한 간 교류협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1991년 설치됐다. 1988년 7·7특별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해 말까지 12조3000억원이 조성됐고 11조8000억원을 사용했다. 투자 사업비 운용 규모는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내려진 5·24조치 이후 대폭 줄었다.

이 연구위원은 “대북 투자기회가 생기면 즉시 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원을 적립해야 한다”며 “참여 대상은 기업, 일반 국민, 해외 투자자 등으로 다양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통일사업이 본격화하기 전에는 조성된 자금의 70% 이상을 국채에 투자해 수익성을 높이고 재정건전화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일외화채권을 발행해 통일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하는 방법도 제안했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방식으로 발행하면 가산금리 변동을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인식을 가늠하는 지표로도 활용할 수 있다. 통일복권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세금의 추가 부담 없이도 자금을 조달하는 동시에 통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일 수 있어서다. 이 연구위원은 “조성된 통일 재원은 내년 발족 예정인 AIIB와의 연계를 통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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