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 기숙사' 손들어준 감사원… 서울대·고려대 신축사업 '탄력'

감사원, 이대 특혜시비 관련 "학생 주거 위한 공익적 사업"
갈등 빚던 대학들 해결 기대


[ 오형주 / 김대훈 / 마지혜 기자 ] 이화여대의 기숙사 신축(조감도)을 놓고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특혜 시비에 대해 감사원이 이화여대의 손을 들어줬다. 비슷한 논란에 시달리고 있는 서울대와 고려대 등 서울 시내 대학들의 기숙사 신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본지 5월6일자 A31면 참조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이화여대 주변 원룸 임대업자 등 주민단체가 서울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민원에 대한 공익감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치솟는 월세로 학생들의 주거가 사회적 문제가 돼 서울시가 이화여대의 기숙사 신축을 허가했다”고 결론 내렸다.

감사원은 주민단체가 제기한 특혜 시비에 대해 “대학생의 주거문제 해소를 위해 공익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시가 이화여대 기숙사 신축을 돕기 위해 북아현숲의 비오톱(생물군집 서식공간) 평가를 1등급에서 2등급으로 灌聆構?하향 조정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위법이나 부당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화여대 관계자는 “기숙사 신축은 학생 주거권 확보를 위해 합법적으로 이뤄졌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비슷한 갈등을 빚고 있는 다른 대학도 사업 추진 의지를 다졌다. 관악구 낙성대 인근에 수용인원 1000명 규모의 기숙사 신축을 추진 중인 서울대는 “기숙사 신축과 관련된 서울시의 세부시설계획결정 고시가 미뤄져 왔는데 감사원 결정으로 이제 걸림돌이 사라졌다”고 했다. 종암동 개운산 일대에 학생 1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신축 계획을 놓고 성북구청과 마찰을 빚은 고려대 역시 이번 감사 결과로 한층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

오형주/김대훈/마지혜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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