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기차입으로 재정자금 마련…5년간 이자 비용 7000억원 넘어

세수 부족에 차입금 늘려


[ 김주완 기자 ] 정부가 최근 5년간 부족한 재정자금을 단기 차입 방식으로 마련하는 바람에 발생한 이자 비용이 7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세수 부족과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부작용이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끌어들인 일시 차입금에 따른 이자 비용은 모두 7032억원에 달했다. 2010년 361억원에서 2013년 2644억원까지 급증했다가 지난해 1849억원으로 줄었다.

일시 차입금은 정부의 세입과 세출 규모가 일시적으로 맞지 않을 경우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이다. 보통 재정증권 발행과 한국은행 차입금으로 마련한다.

이자 비용이 불어난 것은 세수가 부족한 가운데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정 조기집행에 나섰기 때문이다. 상반기에 재정의 60% 이상을 조기집행한 2012년과 2013년의 이자 비용(상반기 기준)은 각각 593억원, 802억원에 달했다. 지난해에도 같은 기간 이자로 700억원 이상 투입한 것으로 추산된다. 현승철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은 “재정 조기집행으로 작년 6월까지 누적된 재정수지 적자가 31조4000억원에 달한다”며 “이를 메우기 위해 일시 차입이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정부는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상반기에 올해 책정된 재정의 58% 이상을 소진했다. 하지만 세수 부족으로 통합재정수지(정부 총수입-총지출) 적자는 4월까지 9조원가량으로 불어났다. 약 3조9000억원의 적자를 낸 작년 같은 기간보다 적자 규모가 두 배 이상 크다. 정부는 올해도 일시 차입으로 급전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 올해 관련 이자 비용은 15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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