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로 경제 살린다] 규제 묶였던 새만금 태양광 발전시설 허용

무역투자진흥회의 - 현장 민원 해결

GS파워·중국 CNPV 3200억 투자
현대모비스는 서산 차연구소 확장


[ 김주완 기자 ] GS그룹의 열병합발전 계열사인 GS파워와 중국 태양광업체 CNPV가 새만금 지역에 3200억원을 투자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짓는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첫 합작사업이다. 현대모비스는 충남 서산의 경제특구 지역에 추가로 1400억원을 들여 자동차 자율주행 연구소를 확장한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손톱 밑 가시’를 빼주는 방식으로 총 1조2000억원의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5건의 프로젝트를 지원해 기업의 투자를 신속하게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CNPV는 새만금개발청, GS파워와 투자양해각서(MOU)를 맺고 태양광 발전시설을 세울 예정이었다. 하지만 미군이 사용하는 인근 군산공항에서 태양광 시설이 일으키는 눈부심 현상이 비행을 방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고 해당 부지에 법령상 태양광 시설을 지을 수 없다는 이유로 투자가 늦어졌다.

이에 정부는 태양광 시설이 비행에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미군의 분석 결과를 받아냈다. 해당 부지에 태양광 시설을 세울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내려 투자 애로 사항도 풀었다.

정부는 서산 지역의 바이오·웰빙특구 지역에 다른 용도의 시설도 허용했다. 현대모비스는 이 지역에 자동차 자율주행시험로 등 관련 연구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또 여수 산업단지의 공유수면(국가 소유의 얕은 바다) 매립지를 확보한 석유화학업체 재원산업은 향후 2년간 45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정부는 민간부두를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 LS니꼬동제련이 울산 부두에 500억원을 들여 유류 탱크터미널을 지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2015 대한민국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평가대상...종합대상 'NH투자증권'
[이슈] 40호가 창 보면서 거래하는 기술 특허출원! 수익확률 대폭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