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추경예산 5조6000억 깎겠다"

자체 추경안 6조2000억 제시
여와 SOC 예산 등 충돌 예고


[ 손성태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무산에 따른 ‘한시적 보이콧’을 풀었지만 여야가 추가경정예산 규모와 예산배정 문제 등을 놓고 정면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9일 정부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거쳐 6조2000억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내놨다. 정부가 제시한 11조8000억원 중 세입결손 보전용 세입추경 5조6000억원을 전액 삭감한 것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추경은) 하루라도 빨리 결정해 예산을 시장으로 조속히 투입해야 효과가 있다”며 “모든 걸 떠나서 꼭 경기 부양보다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과 가뭄 등을 해소하기 위해 (추경 심사를) 야당에 빨리 하자고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대신해 대야 협상에 나서겠다고 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이 이번 추경심사의 기본 원칙을 ‘세입보전 추경’이 아닌 ‘세출증액 추경’에 한정하고 있는 데다 사회간접자본(SOC) 배정 예산을 대부분 들어내기로 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박근혜 정부가 근본적인 세입확충 방안 없이 지출 재원을 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성장률을 과도하게 잡아 국세수입을 부풀렸다”며 “정부가 자초한 잘못을 빚을 내 메꿀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추경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적자국채 발행액도 9조6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축소된다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세출추경 6조2000억원 가운데 ‘총선용 선심성 예산’으로 의심되는 항목은 손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안에는 정부 안 중 도로사업과 철도사업, 댐 건설사업 등에 배정된 예산 1조5000억원을 삭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대신 메르스 피해지원 및 공공의료체계 개선사업(8300억원)과 메르스 관련 민생지원 일자리 확대사업(3300억원), 지방자치단체 요구 메르스 대책사업(3000억원)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안민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다음주부터 추경안 심사를 위한 예결위를 가동해 7월을 넘기지 않겠다”며 “그러나 야당 입장에서 정부가 희망하는 날짜에 맞추기 위해 졸속 심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오는 20일까지 추경 심사를 끝내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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