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0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가뭄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편성·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착수했지만 추경 규모를 놓고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이날 오전 예결심사소위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소관 추경안을 심의하는 등 상임위별 심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갈 길은 멀다. 추경 규모와 항목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너무 커서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20일까지 추경안이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현실적인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당부한 대로 11조800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을 최대한 그대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입 경정 예산 5조6000억원에 총선용 선심성 예산으로 지목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전액 삭감해 전체 규모를 6조2000억 원으로 축소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국회 예결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메르스로 직접 피해를 본 병·의원 등 의료업계 외에도 도·소매·관광 업종 등에서 특히 피해가 크다"면서 "서민 경기 회복을 위해 추경을 편성하기로 한 만큼 세입경정이든, 세출경정이든 규모를 최대화해야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예결위 새정치연합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정부안 중 세입결손 보전이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 총선용 선심성 예산은 메르스·가뭄 추경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정부와 야당안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추경 전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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