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득 양극화는 동반성장 등 오도된 경제정책 때문이다

소득의 양극화는 한국뿐 아니라 현대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부딪치는 사회적 관심사 중 하나다. 정치적 포퓰리즘이 확산되는 주된 명분이기도 하다. 지난해 21세기 자본을 펴낸 토마 피케티의 선동적 가설이 나온 이래 더욱 주목을 끈 이슈다.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어제 발표한 ‘노동자 소득불평등 갈수록 심화’라는 분석자료도 그렇다.

이 의원은 국세청의 근로소득 자료로 2007년 대비 2013년도 상위 10%의 근로자 소득이 18.5% 상승했지만 하위 10%는 4.8% 감소했고, 급여 격차도 8.2배에서 10.2배가 됐다고 지적했다. 전체적으로 중간층 이상의 소득이 많이 증가한 결과일 것이다. 소득 격차의 각론 하나하나에 대한 평가보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원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득의 양극화라지만 생산성의 양극화가 근본 원인이다. 산업구조가 국제화·전문화·과학화된 쪽과 그렇지 못한 쪽의 격차다. 앞선 기술로 세계 시장에까지 진출한 산업과 구조조정 대상으로 전락한 좀비형 낙후 산업의 경쟁력 차이가 임금 격차로 나타난 것이다. 다시 말해 고도화된 경쟁 사회에 적응하며 앞서는 산업과 그렇지 못한 낙후 부문 간 차이다.

소득 격차를 단지 사회적 갈등의 요인 정도로만 볼 게 아니라, 이런 결과를 낳게 하는 원인을 직시해야 정확한 대책이 나온다. 정부 보조금에나 기대는 생산활동, 국제적 가치사슬(value chain)에 부합하지 못하는 낙후 산업을 막연히 지원하는 식으로는 풀지 못할 과제다. 임금과 소득은 결국 생산성의 결과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정규직·비정규직, 원청·하청이라는 계급화된 노동시장 내부의 부조리도 물론 이유일 것이다. 혁신과 성장만이 양극화 해소법이다. 현상이 아닌 원인에 주목한다면 소위 동반성장론이나 경제민주화야말로 소득 양극화의 주범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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