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85㎡ 이상 오피스텔, 다시 달궈지는 '바닥난방 논란'

부동산 프리즘


[ 김진수 기자 ] 전용 85㎡ 이상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바닥난방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부동산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중대형 오피스텔은 최근 3~4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 대체용으로 주로 개발되고 있는 데도 난방 규제로 인해 공급이 원활치 못하고, 이미 분양된 대형 오피스텔은 입주자가 바닥난방으로 구조를 변경해도 사실상 이를 막을 방법이 없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용 85㎡ 이상 오피스텔의 바닥난방을 금지한 2009년 9월 이후 지난 5월까지 전국에서 공급된 오피스텔 13만여실 가운데 전용 85㎡ 이상 평형 비율은 0.3%(427실)에 불과하다. 원룸 오피스텔이 전체의 95%에 달했다.

오피스텔 바닥난방은 2004년 6월 전면 금지된 뒤 2006년 12월과 2009년 1월 각각 전용 50㎡와 전용 60㎡ 미만에 대해 허용됐다. 2009년 9월부터는 전용 85㎡ 이상에 대해서만 불허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선 최근 빚어지고 있는 전세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3~4인 가구용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바닥난방 허용기준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오피스텔 전용면적에 대해 아파트와 같이 안목치수(눈으로 보이는 벽체 사이의 거리) 기준을 적용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등 준주택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이 주거가 아닌 업무시설이어서 바닥난방을 확대하면 주택과의 차별성이 없어진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상업지역에 들어서는 업무시설”이라며 “바닥난방 확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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