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 크게 산악규제 푼다더니…말 바꾼 정부

'국립공원에 호텔·케이블카' 슬그머니 없던 일로


[ 정인설 기자 ] 정부가 지난해 국립공원에 호텔 건설을 허용하기로 한 약속을 1년여 만에 번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악산이나 남산에 케이블카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도 없던 것으로 했다. 말로는 겹겹이 둘러싸인 규제를 통 크게 풀어 산악관광을 활성화하겠다고 해놓고 정작 ‘찔끔 완화’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작년 8월 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스위스 미국처럼 국내 주요 산지에 산악호텔을 건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일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400억원을 투자해 설악산 같은 국립공원에 친환경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산지관광특구제도’를 도입해 관련 법을 일괄 개정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하지만 이 발표는 1년여 만에 거짓말이 됐다. 지난 9일 열린 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산악호텔 같은 관광휴양시설을 지을 수 있는 부지 범위에서 국립공원은 물론 도립공원과 군립공원도 제외했다. 설악산 같은 유명 산지에 케이블카를 추가로 설치하려면 자연공원법 등을 개정해야 하지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豁셈岵막?산악관광과 관련한 규제 완화 범위가 축소되자 산지관광특구제도라는 명칭을 슬그머니 ‘산악관광진흥구역’으로 바꿨다. 작년 8월엔 자연공원법을 비롯해 산림보호법 산지관리법 백두대간법 등 산악관광 관련 법을 모두 개정하겠다고 했다가, 적용 범위가 제한적인 산악관광진흥구역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물러섰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전체 산지의 70%에 관광휴양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국립공원 등이 제외된 데다 케이블카 설치 관련 규제도 그대로여서 산악관광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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