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聯 "추경, 졸속처리는 반대…7월중 처리"

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와 관련해 사회간접자본투자(SOC) 재정을 전면 재조정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피해지원 예산을 4900억원으로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추경 심사의 3대 방향으로 ▲SOC재정 전면재조정 ▲메르스 피해에 대한 직접적 구제 및 공공의료 지원 강화 ▲삭감한 SOC 예산의 메르스 지원 예산 등으로의 전환을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SOC 예산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번 SOC 예산은 국가재정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조정하겠다"고 했다.

의료기관에 대한 메르스 피해지원 예산액은 병원협회 추산을 근거로 한 수치로, 새정치연합이 지난 9일 발표한 자체 추경안에서 제시했던 3000억원 보다도 상향조정된 것이다.

당초 안에는 삼성병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포함되는 것으로 수정됐다.

이 원내대표는 "삼성병원이 직접적 손해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예산지원을 받지 않아 의사 및 간호사들이 불이익을 받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추경은 진정으로 '퍼주기'로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시키는 추경"이라며 "완성도도 극히 떨어지며 그동안 밀리고 명분 없었던 것을 다 끼워넣은, 선심성 비상식적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추경의) 문을 열려면 그동안의 경제정책 및 메르스 대응 실패에 대해 국민에게 심심하게 사과부터 하고 국민에게 돈을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불을 꺼서 물이 더 끓지 않도록 해야 할 정부가 불은 그대로 놔두고 물이 더 끓지 않게 하려는 '구화양비'(救火揚沸) 정책을 하고 있다"며 "늘어나는 기업·가계부채에 대한 분명한 경제정책을 내놓기 전에는 결코 부실한 추경, 미래전가형 추경을 허용할 수 없다. 고의에 의한 세입보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나 "추경안은 가급적 빨리 처리돼야 하지만, 졸속처리는 반대한다. (하지만) 골든타임이 중요한 만큼, 7월 중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새누리당의 새 원내지도부도 법이 정한 추경 요건에 입각, 민생을 살리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협력해달라"고 주문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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