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악관광 활성화한다던 말은 빈말이었다

산악관광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물거품이 되게 생겼다. 작년 8월12일 열린 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산악관광 규제의 대대적 완화를 약속했던 정부가 지난 9일 제8차 회의에서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 것이다. 정부는 전체 산지의 70%에 관광휴양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지만 국립공원 등이 제외됐고, 케이블카 규제도 그대로다. 더구나 전체 산지의 70%란 수치는 어디서 나왔는지 정부 내에서조차 헷갈리는 판국이다.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와 불투명한 행정에 재계는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모처럼 산악관광 활성화 기대에 부풀었던 지방자치단체들도 마찬가지다. 특히 정부 말만 믿고 지리산을 세계적 관광지로 개발하려고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웠던 전라북도와 경상남도는 허탈해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그래도 일부 규제를 완화하지 않았느냐고 해명하는 모양이다. 평균 경사도 25도 이상인 부지를 개발할 수 없게 한 기존 규정을 바꾸었고, 평창동계올림픽특구도 지정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초 스위스처럼 주요 산지에 산악호텔을 건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일괄 완화하겠다는 약속이나, 설악산 같은 국립공원에 친환경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은 지켜지지 않았다. ‘산지관광특구제도’를 도입해 관련 법을 일괄 개정하겠다는 의지도 크게 약화됐다. 결국 이번에도 규제완화는 쥐꼬리가 되고 말았다. 肩?식으로는 스위스 리기산에선 1박2일 기준으로 관광객들이 1인당 평균 51만9000원을 쓰는 데 비해, 해발고도가 비슷한 설악산의 방문객 1인당 사용액은 고작 3만2000원이라는 열악한 국내 현실을 바꾸기 어렵다.

정부가 말을 뒤집기 시작하면 가뜩이나 규제개혁에 미온적인 일선 부처들은 더욱 눈치를 보고 소극적으로 돌아서기 마련이다. 당장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개혁장관회의만 해도 과거에 비해 속도감이 현저히 떨어져 겉도는 모양새다. 이젠 정부가 스스로 한 약속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 규제개혁은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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