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경제제재 풀린다…핵협상 13년 만에 타결

IAEA 사찰 받기로


[ 장진모 기자 ] 미국 등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과 이란의 핵협상이 14일 최종 타결됐다. 2002년 8월 이란의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이 드러나면서 이란 핵위기가 불거진 지 13년 만이다.

주요 6개국과 이란 협상 대표들은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최종 협상에서 주요 쟁점에 합의한 뒤 서명식을 하고 협상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합의에서 이란은 핵개발 활동을 중단하고 국제사회는 그 대가로 이란에 대한 경제·금융제재를 해제하기로 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란의 군사시설을 포함해 핵활동이 의심되는 모든 시설에 접근할 수 있지만 양측이 함께 구성한 중재기구의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아마노 유키야 IAEA 사무총장은 “이란 핵시설과 인력에 대한 사찰 결과를 5개월 뒤인 12월15일께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란은 합의안 이행 직후부터 10년 동안 나탄즈 시설에서 신형 원심분리기 연구를 계속할 수 있지만 우라늄 농축은 할 수 없게 됐다. 이란에 대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경제·금융제재는 IAEA 사찰 결과가 나온 뒤 이르면 내년 초 해제될 예정이다.

핵활동 제한과 관련된 협상안을 이란이 이행하지 않으면 65일 안에 제재가 복원될 수 있고 유엔의 무기 금수조치는 5년간, 탄도미사일에 대한 제재는 8년간 유지하기로 했다. 이란과 주요 6개국은 최소 2년마다 한 차례 만나 협상안 이행 상황을 공동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최종 협상안은 이달 내에 유엔 안보리가 결의안을 채택해 보증하기로 했다.

이번 협상 타결은 2013년 8월 이란에서 중도 성향의 하산 로하니 정권이 출범해 주요 6개국과 새로운 핵협상을 시작한 지 1년11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다. 양측은 지난 4월 잠정 합의안을 마련한 뒤 이날 협상을 타결했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