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면세 놔두고 기업 쥐어짜는 정부

정치권·이익단체 눈치만


[ 조진형 기자 ] 정부가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기로 했지만 정작 선심성으로 남발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은 손대지 않기로 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익단체와 국회의 저항이 큰 부가세 정상화는 외면한 채 기업의 세금 부담만 늘리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 세법 개정 때 부가세 감면 축소는 추진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부가세 면세는 이해관계가 첨예한 데다 정치권이 반대해 줄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未)가공 식료품, 영리학원, 생리대 등 면세 대상은 1997년 부가세 도입 이후 지금까지 거의 바뀌지 않았다. 이익단체와 정치권의 요구로 고속버스 등 면세 대상이 계속 추가됐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세수 확충을 위해선 법인세와 소득세 등 직접세를 올리기보다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를 더 걷는 게 조세 형평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며 “부가세 감면만 선진국 수준으로 줄여도 수조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정치권과 이익단체의 반발을 우려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늘리는 방안만 만지작거리?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비과세 감면을 정비해 대기업이 세금을 더 내도록 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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