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이냐, 안정성이냐…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논란 재점화

복지부, 21일 공청회


[ 고은이 기자 ]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에서 기금운용본부를 분리해 공사화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기금운용조직을 공단에서 떼어내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자는 게 주요 논리다. 공사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오는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 회의실에서 ‘국민연금기금 관리 운용체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공식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되는 보사연 개편안은 보건복지부가 연구 용역을 의뢰한 데 따른 것으로 사실상 정부 개편안이다. 당초 복지부는 지난 4월 관련 토론회를 열고 공사화를 추진하려다 공무원연금 논란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등으로 두 차례 연기했다.

이 토론회에서 발표될 개편안에는 현재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공단에서 별도로 분리해 ‘국민연금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이 담긴다. 그동안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공사화를 통해 이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신설되는 기금운용공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로부터 인력 관리와 성과평가 등을 받지만 개별 투자의사 결정에 대해선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기구로 바꾸는 내용도 개편안에 포함된다. 현재 복지부 장관이 맡고 있는 위원장을 민간 전문가로 바꾸고, 위원 구성을 재편한다. 복지부 차관이 주재하는 현행 국민연금 심의위원회도 장관급 국민연금 정책위원회로 격상해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재정목표 수립, 제도 개혁 등 국민연금 제도를 총괄하는 기능을 부여한다. 보사연 관계자는 “보험료율, 급여수준 등을 정하는 연금제도와 수익률을 높여야 하는 기금운용은 동전의 양면”이라며 “종합적인 조망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보사연 개편안을 토대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최종안을 확정해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에 대한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기금운용본부가 공사화할 경우 수익률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지나치게 공격적인 투자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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