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장관 "단통법으로 시장 위축? 오해"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최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으로 통신 시장이 위축되고 또 다른 차별을 가져왔다는 건 상당 부분 오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지난 17일 정부과천청사 인근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단통법이) 초기 목적인 이용자 차별 해소를 달성한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애플과의 관계에서도 마켓 트렌드를 보면 단통법의 영향이 있었다는 건 과장된 해석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제4 이동통신사업자 선정에 대해서는 "제4 이통이 서비스·품질의 다양화도 있지만 요금 합리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4 이통사의 가장 큰 정책적 타깃은 가계통신비 인하에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제4 이통사에 대한 추가적 정책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수준으로도) 옛날보다 진전된 것이란 평가가 있다"며 "너무 많으면 역차별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적정한 부분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결정된 700㎒ 주파수 대역의 배분안을 두고 '정치권의 입김에 휘둘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최 장관은 "이런 게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지만 미래부는 적절히 대응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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