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지었으니 가치 채울 것"…단통법은 이용자 차별 해소
'700㎒ 주파수 배분' 정치 개입 더 이상 없어야
[ 김태훈 기자 ]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가 이달 중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 집을 지었다면 앞으로는 살 만한 집이 되도록 가치를 채우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기업가치 1조원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혁신센터를 통해 다각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사진)은 지난 17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작년 7월 2대 미래부 장관에 취임한 그는 대기업과 손잡고 전국 17곳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세우는 작업을 진두지휘했다. 이번주 인천 센터가 출범하면 1년간의 작업을 마무리하게 된다. 최 장관은 “앞으로 전국 곳곳에 설치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글로벌 혁신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성과를 내는 데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조경제는 박근혜 정부가 내건 핵심 국정과제다. 미래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설치한 현 정부의 아이콘과 같은 부처다. 최 장관은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이 분야 성과에 대해 비교적 후한 평가를 매겼다. 그는 “처음 와보니 창 떠姸┫?정부, 그 가운데 미래부, 그중에서도 창조경제국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며 “이제는 모든 부처, 지방자치단체, 기업과 국민이 함께 바꿔야 창조경제가 성공할 수 있다는 쪽으로 인식을 전환하는 데 성공한 것 같다”고 했다.
미래부는 작년 10월 이동통신 분야의 소비자 차별을 막기 위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시행했다. 이동통신사가 소비자에게 주는 보조금을 공시하고, 보조금을 받지 않고 휴대폰을 산 사람들은 그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휴대폰 판매가격이 도리어 올라가면서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고 관련 시장도 위축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 장관은 “법 시행 후 9개월 정도 지났는데 초기 목적인 이용자 차별을 해소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장이 위축됐다거나 애플 등 특정 기업만 이득을 봤다는 주장은 시장 트렌드와 통계 자료를 보면 오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국회는 최근 지상파 방송 5개 채널의 초고화질(UHD) 방송용으로 황금주파수인 700메가헤르츠(㎒) 대역을 무료 할당하기로 했다. 주파수 경매를 통해 1조원가량을 정부 재원으로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은 물론 방송 주파수가 국가재난망, 이동통신 등 인접 주파수에 간섭하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상파 방송에 주파수를 나눠주라는 국회의 압박에 떠밀린 측면이 있지만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미래부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최 장관은 “주파수 할당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서 국회가 방송사를 대변해 정부와 얘기해준 것이고 원만히 합의할 방안을 마련한 미래부의 대응은 적절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런 일(국회의 개입)이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 최 장관은 “재정 여건이 나빠 세출을 줄이는 게 정부의 방향”이라면서도 “R&D는 국가 미래와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때까지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볼 것”이라고 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최 장관이 선거에 차출될 수 있다는 얘기도 돌고 있다. 최 장관은 “앞만 보고 나가도 미래부의 과제를 수행하기에 시간이 부족한 엄중한 상황이다”며 “출마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을 뿐 아니라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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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주파수 배분' 정치 개입 더 이상 없어야
[ 김태훈 기자 ]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가 이달 중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 집을 지었다면 앞으로는 살 만한 집이 되도록 가치를 채우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기업가치 1조원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혁신센터를 통해 다각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사진)은 지난 17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작년 7월 2대 미래부 장관에 취임한 그는 대기업과 손잡고 전국 17곳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세우는 작업을 진두지휘했다. 이번주 인천 센터가 출범하면 1년간의 작업을 마무리하게 된다. 최 장관은 “앞으로 전국 곳곳에 설치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글로벌 혁신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성과를 내는 데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조경제는 박근혜 정부가 내건 핵심 국정과제다. 미래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설치한 현 정부의 아이콘과 같은 부처다. 최 장관은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이 분야 성과에 대해 비교적 후한 평가를 매겼다. 그는 “처음 와보니 창 떠姸┫?정부, 그 가운데 미래부, 그중에서도 창조경제국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며 “이제는 모든 부처, 지방자치단체, 기업과 국민이 함께 바꿔야 창조경제가 성공할 수 있다는 쪽으로 인식을 전환하는 데 성공한 것 같다”고 했다.
미래부는 작년 10월 이동통신 분야의 소비자 차별을 막기 위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시행했다. 이동통신사가 소비자에게 주는 보조금을 공시하고, 보조금을 받지 않고 휴대폰을 산 사람들은 그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휴대폰 판매가격이 도리어 올라가면서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고 관련 시장도 위축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 장관은 “법 시행 후 9개월 정도 지났는데 초기 목적인 이용자 차별을 해소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장이 위축됐다거나 애플 등 특정 기업만 이득을 봤다는 주장은 시장 트렌드와 통계 자료를 보면 오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정부와 국회는 최근 지상파 방송 5개 채널의 초고화질(UHD) 방송용으로 황금주파수인 700메가헤르츠(㎒) 대역을 무료 할당하기로 했다. 주파수 경매를 통해 1조원가량을 정부 재원으로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은 물론 방송 주파수가 국가재난망, 이동통신 등 인접 주파수에 간섭하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상파 방송에 주파수를 나눠주라는 국회의 압박에 떠밀린 측면이 있지만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미래부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최 장관은 “주파수 할당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서 국회가 방송사를 대변해 정부와 얘기해준 것이고 원만히 합의할 방안을 마련한 미래부의 대응은 적절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런 일(국회의 개입)이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 최 장관은 “재정 여건이 나빠 세출을 줄이는 게 정부의 방향”이라면서도 “R&D는 국가 미래와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때까지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볼 것”이라고 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최 장관이 선거에 차출될 수 있다는 얘기도 돌고 있다. 최 장관은 “앞만 보고 나가도 미래부의 과제를 수행하기에 시간이 부족한 엄중한 상황이다”며 “출마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을 뿐 아니라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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