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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개 대학이 선정된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고교정상화 사업) 결과가 20일 나왔다. 대입전형이 고교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이 사업은 총 5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작년 첫 사업 시행을 통해 학생부 영향력 강화, 대학별고사 축소, 고른기회전형 확대 등 실질적인 대입전형 개선 효과를 거뒀다는 게 교육부의 평가다.
고교정상화 사업이 역점을 둔 평가항목은 △학생부 위주 전형 중심 개선 △전형방법 표준화 노력 △대학별고사 전형 규모와 방법의 적절성 등이다. 학생부 위주 전형 막?표준화하고 되도록 대학별고사는 억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거꾸로 말하면 논술전형이나 특기자전형의 규모가 큰 대학, 수능 위주 선발비율 또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높은 대학들은 “고교정상화를 저해한다”는 교육 당국의 시각이 반영됐다.
주요대학 중심으로 회의론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대입을 그렇게 단순화해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마치 학생부 위주 전형은 선(善), 논술·수능 등을 중시하는 전형은 악(惡)처럼 비춰지는 분위기가 문제란 지적이다. 실제로 올해 고교정상화 사업에선 주요대학 중 서강대와 성균관대가 논술 비중이 크거나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높다는 이유로 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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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표준화 유도는 올바른 방향일까. 교육 당국은 대학특성화(CK) 사업 같은 정책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비슷비슷한 학생을 뽑아 남다른 학생으로 길러내라”는 고난도 요구에 대학들이 갈피를 못 잡는다는 하소연이다.
고교정상화 사업의 전신 격인 ‘입학사정관 역량강화 지원사업’의 핵심목표는 천편일률적 입시에서 탈피, 각 대학 인재상에 걸맞은 잠재력 있는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대입정책이 퇴보했다는 불만까지 흘러나온다.
지금의 대입전형은 크게 5가지로 분류된다. 수시모집 학생부교과·학생부종합·논술·특기자전형과 수능 위주의 정시모집이다. 이처럼 교육 당국이 큰 틀은 제시한 만큼 “가이드라인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개별 대학 입시전형 운영엔 자율성을 달라”는 주문에 힘이 실린다.
재정지원을 빌미로 한 지나친 대입 규제는 자칫 대학들의 ‘마이웨이 입시’ 같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고교정상화 사업으로 지원되는 연간 예산은 평균 8억원 내외다. 대학의 전체 예산 가운데 그리 큰 비중은 아니다. 입시 영향력이 막강한 몇몇 대학이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대신 “눈치 안 보고 뽑겠다”고 나서면 더 심각한 문제가 된다.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사교육을 억제해 고교교육을 정상화한다.’ 큰 그림은 이미 나왔다. 대학들도 방향성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다. 다만 각 전형이 몇 %인지 비율까지 일일이 따져가며 찍어내는 식이 되면 곤란하다는 얘기다.
물론 대입과 고교교육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대입 통제만으로 고교교육을 바꿀 수는 없다. 더구나 대입만 교육정책의 초점이 돼서도 곤란하다. 그보다 대학이 어떤 인재를 키워내느냐가 더 중요한 사안일 수도 있다. 과연 고교정상화가 사교육 억제와 동의어인지, 각 대학의 특성에 적합한 선발방식은 무엇일지, 보다 근본적인 고민과 정교한 평가방식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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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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