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구조조정전문사 10월 출범
최대 채권자 만들어 구조조정 주도
덩치 큰 대기업은 감당 어려울 수도
[ 박동휘 / 김일규 기자 ] 금융당국과 시중은행이 민간 주도의 연합구조조정전문회사를 설립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 주도의 기업구조조정이 한계에 봉착해서다. 경남기업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정부와 정치권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쏟아진 뒤 금융당국은 기업구조조정에서 사실상 손을 뗀 상태다.
그렇다고 금융회사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구조조정 작업을 채권단 자율에만 맡기기도 쉽지 않다. 살릴 수 있는 기업도 기업회생의 관점보다 금융회사 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의사결정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서다.
▲여기를 누르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대출채권 거래시장 활성화를 통해 풀어보겠다는 게 금융당국 구상이다. 민간 자율로 확실한 최대 채권자를 둬 구조조정을 주도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6월 한경 밀레니엄포럼 【?“앞으로 구조조정전문회사를 설립해 시장주도형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벤치마킹 대상은 유암코
자본금 1조원 규모의 연합구조조정전문회사 아이디어는 앞서 설립된 유암코(연합자산관리회사)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유암코는 2009년 농협은행 등 6개 은행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부실채권(NPL)정리회사다. 유암코와 달리 연합구조조정전문회사는 아직 정상이지만 부실화 가능성이 큰 대출채권 매입을 맡게 된다.
금융당국은 채권단 자율협약이나 워크아웃 이전에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금융회사는 물론 해당 기업에도 이득이라고 강조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 상당수가 대출부실에 따른 충당금을 단계적으로 쌓기 위한 시간벌기용으로 워크아웃을 활용하기도 한다”며 “효율적인 기업회생 시스템이 갖춰지면 모두에 이득”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연합구조조정전문회사가 설립되면 회계법인 실사나 대출채권 경매 등으로 적정가격을 산출한 뒤 이를 한 곳에 몰아줌으로써 기업 정상화에 좀 더 주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출채권을 인수한 사모펀드는 대출 원금과 이자를 상환받거나 신규로 대출한 돈을 돌려받음으로써 수익을 낼 수 있고 제3자 매각도 가능하다.
○이익은 민간 출자자에 돌려준다
워크아웃의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바뀌는 것도 연합구조조정전문회사 설립이 시급한 이유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은 상거래 채권을 제외한 모든 금융채권자를 채권단에 포함하도록 했다”며 “이렇게 되면 구조조정을 결정하기 위한 동의서가 수백장씩 필요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채권자가 너무 많아 기업회생을 위한 합의가 어려워진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연합구조조정전문회사를 통한 시장주도형 기업구조조정시스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다만 제자리를 찾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대출채권을 싼값에 거래하는 시스템이 자리잡으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고 여신 규모가 큰 대기업 구조조정은 담당하기 어렵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금융당국은 사장을 민간 공모로 선임하고, 연합구조조정전문회사의 돈을 받아 운영할 사모펀드 선정에서도 산업·수출입·기업·우리은행 등 정부 지분이 있는 은행계는 제외하기로 하는 등 최대한 공정성을 기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익이 나면 출자한 은행에 일정 부분을 돌려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동휘/김일규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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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채권자 만들어 구조조정 주도
덩치 큰 대기업은 감당 어려울 수도
[ 박동휘 / 김일규 기자 ] 금융당국과 시중은행이 민간 주도의 연합구조조정전문회사를 설립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 주도의 기업구조조정이 한계에 봉착해서다. 경남기업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정부와 정치권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쏟아진 뒤 금융당국은 기업구조조정에서 사실상 손을 뗀 상태다.
그렇다고 금융회사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구조조정 작업을 채권단 자율에만 맡기기도 쉽지 않다. 살릴 수 있는 기업도 기업회생의 관점보다 금융회사 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의사결정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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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문제점을 대출채권 거래시장 활성화를 통해 풀어보겠다는 게 금융당국 구상이다. 민간 자율로 확실한 최대 채권자를 둬 구조조정을 주도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6월 한경 밀레니엄포럼 【?“앞으로 구조조정전문회사를 설립해 시장주도형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벤치마킹 대상은 유암코
자본금 1조원 규모의 연합구조조정전문회사 아이디어는 앞서 설립된 유암코(연합자산관리회사)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유암코는 2009년 농협은행 등 6개 은행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부실채권(NPL)정리회사다. 유암코와 달리 연합구조조정전문회사는 아직 정상이지만 부실화 가능성이 큰 대출채권 매입을 맡게 된다.
금융당국은 채권단 자율협약이나 워크아웃 이전에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금융회사는 물론 해당 기업에도 이득이라고 강조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 상당수가 대출부실에 따른 충당금을 단계적으로 쌓기 위한 시간벌기용으로 워크아웃을 활용하기도 한다”며 “효율적인 기업회생 시스템이 갖춰지면 모두에 이득”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연합구조조정전문회사가 설립되면 회계법인 실사나 대출채권 경매 등으로 적정가격을 산출한 뒤 이를 한 곳에 몰아줌으로써 기업 정상화에 좀 더 주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출채권을 인수한 사모펀드는 대출 원금과 이자를 상환받거나 신규로 대출한 돈을 돌려받음으로써 수익을 낼 수 있고 제3자 매각도 가능하다.
○이익은 민간 출자자에 돌려준다
워크아웃의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바뀌는 것도 연합구조조정전문회사 설립이 시급한 이유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은 상거래 채권을 제외한 모든 금융채권자를 채권단에 포함하도록 했다”며 “이렇게 되면 구조조정을 결정하기 위한 동의서가 수백장씩 필요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채권자가 너무 많아 기업회생을 위한 합의가 어려워진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연합구조조정전문회사를 통한 시장주도형 기업구조조정시스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다만 제자리를 찾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대출채권을 싼값에 거래하는 시스템이 자리잡으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고 여신 규모가 큰 대기업 구조조정은 담당하기 어렵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금융당국은 사장을 민간 공모로 선임하고, 연합구조조정전문회사의 돈을 받아 운영할 사모펀드 선정에서도 산업·수출입·기업·우리은행 등 정부 지분이 있는 은행계는 제외하기로 하는 등 최대한 공정성을 기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익이 나면 출자한 은행에 일정 부분을 돌려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동휘/김일규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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