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지금이 개혁 마지막 기회"…절박함 호소

4대개혁 '합의의 덫'에 걸린 한국

4대 구조개혁 재시동
"노동개혁 생존 필수 전략"
장관들에 개혁 동참 촉구


[ 정종태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4대 부문(공공·노동·금융·교육) 구조개혁에 재시동을 걸었다.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선 하반기 최우선 국정과제인 구조개혁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그러면서 장관들에게 “모든 개인적인 일정은 내려놓고 이 일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이 구조개혁에 매달리는 이유는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올해가 각종 개혁과제를 밀어붙일 골든타임이었지만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과 ‘유승민 사태’ 등 돌발 변수가 터져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상반기를 보냈다”며 “하반기에 개혁을 완수하지 못하면 이 정부 내에서는 다시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도 여야 협상 과정에서 ‘반쪽짜리 개혁’으로 전락했다는 국민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4대 구조개혁 가운데 박 대통령은 특히 노동개혁에 방점을 찍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와 같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해고요건 완화를 비롯한 노동시장 유연화 등은 궁극적으로 시장의 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만큼 경제활성화를 위한 필수조건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도 회의 때마다 “노동개혁은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강조해왔다. 여권 지도부는 하반기 노동개혁에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며 박 대통령을 지원하고 나섰다.

일각에선 4대 구조개혁 중 가장 큰 난제인 노동개혁을 성사시키려면 박 대통령이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대타협기구인 노사정위원회는 이미 식물 상태로 전락한 만큼 박 대통령은 노사정위 복원을 강조할 게 아니라 개혁에 반발하는 노조를 직접 만나 설득하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