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구조개편 '강 건너 불구경' 하는 복지부

현장에서

기금운용본부 관리할 능력 없으면 대통령실로 넘겨야


[ 좌동욱 기자 ]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 개편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린 지난 21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 1층 대강당. 연단을 점거한 국민연금공단 노조원들이 “국민연금을 거덜 내는 기금운용공사설립에 반대한다. 토론회를 원천 봉쇄하겠다”며 ‘엄포’를 놨다.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을 받아 토론회를 주관한 보건사회연구원은 행사를 예정대로 개최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하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담당 국·과장은 팔짱을 끼고 지켜보고 있었다. ‘토론회가 잘 될까요’라고 물었더니 “무산될 수도 있겠네요”라는 ‘방관자적’ 답변만 들었다. 가까스로 성사된 토론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도 주무부처인 복지부에 가시 돋친 비판을 쏟아냈다.

연강흠 연세대 교수(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는 “지난 6월 열린 2차 기금운용위 회의는 위원장인 복지부 장관의 국회 일정 때문에 한 차례 연기가 돼서 잡힌 날짜였는데 정작 장관은 불참杉?rdquo;며 “복지 업무에 비해 기금운용 업무가 소홀히 다뤄지는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다. 애초 지난 4월 말로 예정됐던 토론회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문제가 불거지면서 연기됐다.

전문가들은 특히 복지부가 국민연금 지배구조를 변화된 투자환경에 발맞춰 개편할 수 있을지에 상당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국민 2000만명의 노후 자금을 책임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중요성에 비해 국회 등을 설득해야 할 복지부 능력과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수익률을 좌지우지하는 기금운용위원회 기본 골격은 ‘채권에만 투자해도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던 1990년대 말 수준’에 멈춰 있다.

토론회의 한 참석자는 “국회가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이전 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때도 복지부는 문제 제기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며 “공론화 과정이 없었던 것은 전적으로 복지부 책임”이라고 꼬집었다. 이준행 서울여대 교수는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은 정치적 상황에서 이상적인 방안(기금운용공사 독립)만 주장하면서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차선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관료들은 “기금운용본부를 제대로 관리할 능력과 의지가 없다면 차라리 대통령 직속이나 총리실로 넘기는 게 낫다”는 한 참석자의 질타를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

좌동욱 증권부 기자 leftking@hankyung.com



[7/31] 中자오상증권초청, 2015 중국주식 투자전략 강연회 (무료)
[이슈] 40호가 창 보면서 거래하는 기술 특허출원! 수익확률 대폭상승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