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24일 처리…7000억 삭감

여야 '법인세 정비' 명기키로


[ 이정호 기자 ] 여야는 23일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을 24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법인세 문제는 추경안 부대 의견에 담길 세입 확충 방안에 명기하기로 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부대 의견 내용을 놓고 협의한 끝에 ‘정부는 연례적인 세수결손 방지를 위해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세입 확충을 위한 모든 방안(소득세·법인세 등의 정비 등)을 마련하고, 국회와 논의해 대책을 수립한다’는 문구로 타협을 봤다. 야당이 요구한 법인세 ‘인상’ 단어는 ‘정비’로 대체됐지만, 법인세를 둘러싼 여야 정쟁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11조8000억원의 추경안 가운데 세입 부분에서 2000억원, 세출 부분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포함해 5000억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