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인세 정비' 동상이몽

與 "포괄적 세수 확충 표현"
野 "9월 정기국회서 인상 논의"


[ 이정호 기자 ]
여야는 지난 23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의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 문제와 관련, 부대 의견에 ‘법인세 정비’라는 문구를 명기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았다. 하지만 합의 직후부터 여야가 이 문구를 놓고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고 있어 9월 정기국회에서 법인세를 둘러싼 기싸움이 불붙을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법인세 정비라는 단어를 세율 인상이나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등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표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당장 세율을 올려야 할 당위성이 증명되지 않는 한 세율 인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정부 역시 “법인세는 세계적으로 내리는 추세”라며 “우리만 올릴 경우 자본 이탈이 생기고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인상 불가론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법인세 인상보다는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통해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다.

추경 협상을 이끌었던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를 부대 의견에 명기한 것은) 세수 확충 방안에 대?모든 논의를 다 한다는 의미라고 말씀드리겠다”고 선을 그었다.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인세 문제는 단순히 세수가 부족하니까 법인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다”며 “법인세의 국제 경쟁성이라든지, 디플레이션 우려 상황에서 세금인상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인세 정비가 정상화라든지, 세율 인상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여야 합의로 추경안 부대 의견에 법인세를 명기한 만큼 9월 정기국회부터 법인세 인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만성적인 세수결손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세율 인상을 검토할 때가 됐다”며 “(법인세 명기는) 법인세 정상화와 세율 인상을 포함해 국회에서 논의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