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 주택담보대출 '꼼수' 상시 감시

[ 박동휘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행태를 상시 감독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4일 “앞으로 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이 소득 증빙을 제대로 받고 이뤄지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이 매달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는 분할상환식 대출 목표만 채운 뒤 자산을 늘리기 위해 원금 상환을 뒤로 미룬 거치식 상품을 팔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고정금리·분할상환식 대출을 유도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 혁신성 평가에 가계부채 구조전환 항목을 포함시켰다.

시중은행들은 현재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목표를 거의 채운 상태다. 전체 주택대출에서 고정금리·분할상환이 차지하는 비중이 6월 말 기준 33% 수준으로 목표치 35%에 근접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실적 경쟁이 치열한 만큼 목표치를 채우면 그 후엔 상환 방식에 상관없이 대출 자산을 늘리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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