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혁신위 "국회의원 수 늘리자"…300명→369명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26일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확대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내년 20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과 관련, 국회의원 정수 논란이 이는 가운데 나온 제안이어서 주목된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5차 혁신안을 발표해 "현재 정당구조는 지역 기반 거대 양당 독과점 체제에 머물러 있다. 새로운 선거제도는 민의를 근본으로 대의제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면서 의원 정수 증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혁신위는 현재 지역구 의원수 246명을 유지한 채 '2대 1' 의석 비율을 적용하면 의원 정수가 369석으로 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엔 지역구는 46명이 준 200명, 비례대표는 100명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선거구 인구 편차를 최대 2대 1로 조정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안이다.

혁신위는 새정치연합이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을 비례성에 두고 '권역별 소선거구제-비례대표 연동제' 도입의 당론 채택을 촉구했다. 이같은 의원 정수 증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의 사안은 국회 정치개혁특위 활동 시한을 고려해 8월 중으로 당론으로 확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낡은 선거제도 혁신을 근거로 의원 정수 증대를 주장했지만 부정적 국민 여론을 감안하면 밥그릇을 늘린다는 비판도 받을 수 있다. 다?혁신위는 의원 정수가 늘어나더라도 국회 총예산은 동결돼야 한다고 주장, 국회의원 특권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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