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IT제품 무관세 합의…절호의 수출 확대 기회로 만들자

입력 2015-07-26 20:38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정보기술(IT) 제품 업계에 반가운 소식이 날아들었다.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가운데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52개국이 IT분야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기술협정(ITA) 협상을 통해 201개 IT제품에 대한 관세를 없애기로 최종 합의한 것이다. 1996년 체결된 ITA를 확대한 것으로 19년 만에 이뤄진 대규모 관세철폐협정이다. 이번 협정으로 무관세 혜택 품목은 기존 203개에서 201개가 추가돼 총 404개로 늘어난다. IT제품을 생산·수출하는 업계로서는 고무적인 일이다.

무엇보다 이번 협정은 세계 교역 촉진을 위한 또 하나의 큰 진전이다. TV 등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주요 부품 등 201개 무관세 품목의 연간 세계 교역량이 약 1조달러에 달한다는 점만 봐도 그렇다. 역사적 경험이 말해주듯이 세계 교역이 확대되면 세계경제 회복도 그만큼 빨라진다.

IT가 전체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우리로서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이번 협정으로 무관세 혜택을 보는 제품의 한국 수출액(2013년 기준)은 1052억달러, 무역흑자는 381억달러에 달한다는 것이 산업통상자원부의 분석이다. 경쟁력 있는 만큼 수출에 더욱 날개를 달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의 가장 큰 수출시장인 중국으로의 수출 회복에도 청신호다. 지난 6월 정식 서명된 한·중 FTA에서 관세인하 대상이 아니었던 ‘양허 제외 품목’ 25개가 무관세를 적용받게 되기 때문이다. 해당 제품은 TV 카메라 등에 들어가는 일부 부품과 셋톱박스 등으로 중국의 현재 관세율이 품목에 따라 10~35%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수출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물론 무관세 적용이 당장 이뤄지는 건 아니다. 각국의 국내 절차 등을 감안하면 내년 하반기가 유력할 것이라는 게 통상관계자의 전망이다. 하지만 올해 무역 1조달러 수성이 어려울지 모른다는 전망이 나오는 등 가뜩이나 침체된 수출업계다. 이번 기회를 적극 살려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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