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QOMPASS Junior=전기석 기자] 유럽 지중해에서 가장 아름답고 역사가 오래된 나라를 꼽으라면 당연히 '그리스'를 손꼽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나라 '그리스'가 얼마 전부터 골치아픈 문제로 세계를 시끄럽게 하는 나라로 전락했습니다. '그리스'라는 나라 전체가 진 빚이 너무 많고, 이를 갚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p>
<p>'그리스 부채위기' 혹은 '그리스 위기'라고 불리는 이 문제는 국제경제의 여러 문제들이 실타래처럼 얽혀있어 풀기가 쉽지 않은 사태로 번졌습니다. 이런 그리스 위기를 7차례에 걸쳐 분석하고 설명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국제경제의 문제들은 무엇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편집자></p>
<p><Q1> 그리스 위기란 무엇인가?</p>
<p>먼저 '그리스 위기'란 앞서 말한대로 그리스가 너무 많은 빚을 져서, 이를 갚을 수 없는 지경에 처한 사태를 일컫는 말이에요.</p>
<p>개인이 너무 많은 빚을 져서 갚을 수 없으면 어떻게 되죠? 개인이 은행에 진 빚을 제 때 갚지 못하는 사태를 '부도'라고 합니다. 빚쟁이들로부터 빚독촉에 시달리고, 빚쟁이들은 돈을 받지 못하면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는 차압까지 해서 빚을 갚도록 하죠.</p>
<p>그래도 빚을 못갚으면 개인은 법원에 파산을 신청합니다. 더 이상 빚을 갚지 못하겠으니, 일부 빚은 안갚아도 된다는 탕감 조처를 받는 한편 앞으로 버는 돈의 일부를 꾸준히 빚 갚는데 쓰겠다는 허락을 해달라는 것이죠. 이런 파산 선고를 받으면, 그 개인은 대신에 은행거래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 경제활동에 심각한 제약을 받습니다.</p>
<p>빚을 많이 진 나라도 비슷합니다. 나라도 감당할 수 없게 빚이 쌓여 더 이상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디폴트'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디폴트에 처하거나, 디폴트를 선언한 국가들은 많습니다. 가장 최근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아르헨티나가 지난 2002년 820억 달러의 국가 빚을 갚지 못해 '디폴트' 사태에 처한 경우가 있습니다.</p>
<p>국제 사회에서 한 국가가 '디폴트'를 선언하는 것은 무척 중대한 사태입니다. 디폴트된 국가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돈을 꿔준 나라들이나 은행들도 큰 피해를 입기 때문입니다.</p>
<p>연쇄적인 파장이 나타나는거죠. 그래서 국제사회는 국가가 디폴트될 지경에 처하면, 되도록이면 이를 막기 위해 서로 협력합니다. 그런 조처가 '구제금융'입니다.</p>
<p>디폴트 위기에 처한 국가에 긴급하게 돈을 더 꿔줘서 일단 디폴트되지 않도록 빚을 계속 갚게해 주는 거죠. 하지만, 비상 자금을 꿔주는 대신에 다른 조건을 붙입니다.</p>
<p>즉, 그렇게 많은 빚을 지게 된 나라에게 경제상황을 개선하는 정책을 취하라고 강요합니다. 수입보다도 지출이 많아서 빚을 지게 된 경제구조를 바꾸는 정책들이죠.</p>
<p>국제사회에는 이런 구제금융 사태에 대비한 기구가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이라는 곳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대부분의 나라들이 일정 정도씩 돈을 내서 이 기구 내에 기금을 조성했습니다.</p>
<p>한 국가가 디폴트될 지경에 빠지면, 국제통화기금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그 나라에게 비상자금을 제공하는 한편 경제구조를 바꾸는 경제정책을 잘 시행하는지 감시감독하게 됩니다. 구제금융에는 국제통화기금뿐만 아니라 인근 국가나 다른 국제기관들도 참여합니다.</p>
<p>우리나라도 지난 1997년에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국민들은 장롱 속에 감춰둔 '금모으기' 운동을 펼쳐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지요.</p>
<p>이제 다시 그리스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그리스는 지난 2009년말 국가 빚이 2천997억 유로에 달했습니다. 이는 당시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400조원에 달하는 것입니다.</p>
<p>그리스 국가 전체 경제가 1년 동안 생산하는 모든 것인 '국내총생산'(GDP)에 대비해 무려 130%나 되는 수치입니다. 이 때부터 그리스 위기가 시작됐고, 그리스는 2010년에 유럽연합과 국제통화기금이 주도하는 구제금융을 받게 됐습니다.</p>
전기석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kiseok@qompa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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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리스 부채위기' 혹은 '그리스 위기'라고 불리는 이 문제는 국제경제의 여러 문제들이 실타래처럼 얽혀있어 풀기가 쉽지 않은 사태로 번졌습니다. 이런 그리스 위기를 7차례에 걸쳐 분석하고 설명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국제경제의 문제들은 무엇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편집자></p>
| <p> ♦ 글로벌 이슈= 그리그 부채위기로 보는 국제경제</p> <p> 1. 그리스 위기란 무엇인가?</p> <p> 2. 그리스 위기는 5년이 지났는 데도 왜 계속되나?</p> <p> 3. 그리스 위기가 왜 문제인가?</p> <p> 4. 그리스는 왜 많은 빚을 졌고, 계속 빚이 쌓이고 있나?</p> <p> 5. 왜 유로존 가입이 그리스 부채와 관련이 있나?</p> <p> 6. 구제금융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경제는 왜 부채가 악화되나?</p> <p> 7. 유로화가 그리스에게는 족쇄인가?</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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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중해의 아름다운 나라 '그리스'가 400조원이 넘는 국가부채로 신음하고 있다. 서양 문화의 뿌리로 불리는 그리스는 이 사태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그리스대사관 홈페이지) |
<p>먼저 '그리스 위기'란 앞서 말한대로 그리스가 너무 많은 빚을 져서, 이를 갚을 수 없는 지경에 처한 사태를 일컫는 말이에요.</p>
<p>개인이 너무 많은 빚을 져서 갚을 수 없으면 어떻게 되죠? 개인이 은행에 진 빚을 제 때 갚지 못하는 사태를 '부도'라고 합니다. 빚쟁이들로부터 빚독촉에 시달리고, 빚쟁이들은 돈을 받지 못하면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는 차압까지 해서 빚을 갚도록 하죠.</p>
<p>그래도 빚을 못갚으면 개인은 법원에 파산을 신청합니다. 더 이상 빚을 갚지 못하겠으니, 일부 빚은 안갚아도 된다는 탕감 조처를 받는 한편 앞으로 버는 돈의 일부를 꾸준히 빚 갚는데 쓰겠다는 허락을 해달라는 것이죠. 이런 파산 선고를 받으면, 그 개인은 대신에 은행거래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 경제활동에 심각한 제약을 받습니다.</p>
<p>빚을 많이 진 나라도 비슷합니다. 나라도 감당할 수 없게 빚이 쌓여 더 이상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디폴트'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디폴트에 처하거나, 디폴트를 선언한 국가들은 많습니다. 가장 최근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아르헨티나가 지난 2002년 820억 달러의 국가 빚을 갚지 못해 '디폴트' 사태에 처한 경우가 있습니다.</p>
<p>국제 사회에서 한 국가가 '디폴트'를 선언하는 것은 무척 중대한 사태입니다. 디폴트된 국가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돈을 꿔준 나라들이나 은행들도 큰 피해를 입기 때문입니다.</p>
<p>연쇄적인 파장이 나타나는거죠. 그래서 국제사회는 국가가 디폴트될 지경에 처하면, 되도록이면 이를 막기 위해 서로 협력합니다. 그런 조처가 '구제금융'입니다.</p>
<p>디폴트 위기에 처한 국가에 긴급하게 돈을 더 꿔줘서 일단 디폴트되지 않도록 빚을 계속 갚게해 주는 거죠. 하지만, 비상 자금을 꿔주는 대신에 다른 조건을 붙입니다.</p>
<p>즉, 그렇게 많은 빚을 지게 된 나라에게 경제상황을 개선하는 정책을 취하라고 강요합니다. 수입보다도 지출이 많아서 빚을 지게 된 경제구조를 바꾸는 정책들이죠.</p>
<p>국제사회에는 이런 구제금융 사태에 대비한 기구가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이라는 곳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대부분의 나라들이 일정 정도씩 돈을 내서 이 기구 내에 기금을 조성했습니다.</p>
<p>한 국가가 디폴트될 지경에 빠지면, 국제통화기금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그 나라에게 비상자금을 제공하는 한편 경제구조를 바꾸는 경제정책을 잘 시행하는지 감시감독하게 됩니다. 구제금융에는 국제통화기금뿐만 아니라 인근 국가나 다른 국제기관들도 참여합니다.</p>
<p>우리나라도 지난 1997년에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국민들은 장롱 속에 감춰둔 '금모으기' 운동을 펼쳐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지요.</p>
<p>이제 다시 그리스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그리스는 지난 2009년말 국가 빚이 2천997억 유로에 달했습니다. 이는 당시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400조원에 달하는 것입니다.</p>
<p>그리스 국가 전체 경제가 1년 동안 생산하는 모든 것인 '국내총생산'(GDP)에 대비해 무려 130%나 되는 수치입니다. 이 때부터 그리스 위기가 시작됐고, 그리스는 2010년에 유럽연합과 국제통화기금이 주도하는 구제금융을 받게 됐습니다.</p>
전기석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kiseok@qompa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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