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의 민망한 '예산 확보 자랑'

현장에서

서해선 복선전철에만 여당 의원 3명 '숟가락' 얹어
SOC 반대하던 야당 의원도 예산 확정되자 홍보 급급

유승호 정치부 기자 usho@hankyung.com


[ 유승호 기자 ]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충남 홍성·예산)은 지난 26일 오전 짤막한 보도자료를 냈다. 24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비로 400억원을 확보했다는 내용이었다.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경기 화성갑)도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역시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비를 따냈다는 것이었다.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충남 당진)도 비슷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국회의원들이 너도나도 지역구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확보했다며 성과 알리기에 나섰다.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해당 의원의 치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충남 홍성에서 당진을 거쳐 경기 화성까지 이어지는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에는 국회의원 3명이 ‘숟가락’을 얹었다. 공사 구간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저마다 자신이 예산을 따냈다고 자랑하고 나선 것이다.

서 최고위원 측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예산 확보에 힘썼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의원이 정부 부처 공무원과 만나 각종 현안을 논의하는 것은 일상적인 업무”라며 “꼭 해당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예산이 편성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추경 심사 과정에서 SOC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야당 의원들도 정작 추경안이 확정되자 예산 확보 성과 알리기에 바빴다.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북 남원·순창)은 88고속도로 성산~담양 구간 확장 사업비 609억원을 따냈다고 밝혔다. 같은 당의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동두천)은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건설 △동두천~연천 전철화 사업 △25·26·28사단 울타리 보강 △옥정·은현·회암 하수관거 정비 등에 필요한 예산 395억원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설명대로 국회의원이 지역구 예산 편성에 영향을 미쳤다면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추경의 본래 목적인 경기부양 효과는 뒤로 미룬 채 국회의원들이 예산을 나눠 가져 갔다는 얘기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은 헌법상 소속 정당이나 선거구의 이익보다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우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른바 실세 의원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속한 의원들이 본인 지역구에 필요한 예산을 챙겨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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