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85% "서비스산업발전법 조속한 통과 필요"

대한상의, 400곳 조사

서비스기업 30% "법 통과되면 투자 확대"


[ 정인설 기자 ] 국내 서비스 기업의 85%가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법이 시행되면 서비스 기업 3곳 중 1곳은 투자를 늘릴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서비스 기업 4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84.9%가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의 신속한 통과를 원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이 법은 민관 합동으로 위원회를 설치해 5년마다 서비스 발전 방향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정부 자금 및 세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12년 7월 국회에 제출된 뒤 3년간 계류돼 있다.

조사 기업의 34.3%가 이 법이 통과되면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투자를 늘리겠다고 한 기업의 44.5%가 교육훈련을 1순위 투자 분야로 꼽았다. 연구개발(30.7%)과 시설장비 등 인프라(22.7%), 정보통신기술(ICT) 접목(18.2%), 해외 시장 진출(18.2%) 등이 뒤를 이었다. 법 제정 이후 정부가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정책 과제로는 인력 양성 지원(47.8%, 복수 응답)을 들었다. 규제 철폐 및 차별 해소(43.8%)와 사회적 인식 개선(29.8%), 융합서비스 개발(19.5%) 등의 순이었다.

기업들은 ICT 융합과 관련해 빅데이터(31%)와 모바일 사업(25.5%) 등을 還?분야로 여겼다.

서비스산업의 제일 큰 문제점으로는 과당경쟁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하락(50%)이 꼽혔다. 과도한 정부 개입(14.8%)과 낮은 부가가치 창출(14.5%)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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