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독일 하르츠 개혁이 노동시장 개혁 모델"

새누리 노동시장선진화특위 활동 시작

실업률 10% 넘었던 독일
하르츠 개혁후 4.7%로 낮아져

노동개혁 법안 정기국회 처리
"한노총·민노총 노사정위 참여를"


[ 유승호/박종필 기자 ]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가 28일 첫 회의를 열고 박근혜 정부가 하반기 핵심 국정과제로 내건 노동시장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 노동시장특위는 독일의 노동시장 개혁 정책인 ‘하르츠 개혁’을 모델로 삼아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청년 실업을 줄일 수 있는 입법 활동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이인제 특위 위원장(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독일 하르츠 개혁이 노동 개혁의 모델”이라며 “독일처럼 청년실업률을 전체 실업률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특위 활동의 목표”라고 말했다. 하르츠 개혁은 독일 정부가 2003~2005년 추진한 노동 개혁으로 실업급여 축소, 해고요건 완화, 임시직 고용 규제 완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 위원장은 “독일은 하르츠 개혁 이후 실업률이 대폭 낮아졌다”며 “청년 실업률도 전체 실업률과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독일의 실업률은 하르츠 개혁 당시 10%가 넘었으나 지난 5월엔 4.7%로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가장 낮았다. 청년 실업률도 6~7%로 낮은 편이다. 반면 한국은 지난달 청년 실업률이 10.2%로 전체 실업률(3.9%)의 2.6배에 달했다.

이 위원장은 “통상임금 지급과 근로시간 단축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만들어 역시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논의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를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이 요구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성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노사정위는 늦어도 8월 초엔 재개돼야 한다”며 “김대환 전 위원장의 복귀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노사정위는 지난 4월 정부의 임금피크제 도입과 해고요건 완화 방침에 노동계가 반발하면서 중단된 이후 재개되지 않고 있다. 이 위원장은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복귀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노사정위에 참여하지 않았던 민주노총도 참여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야당과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어 특위 활동과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여당의 노동 개혁에 대해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특위가 모델로 내세운 하르츠 개혁 역시 노·사·정 타협에 실패해 정부 주도로 이뤄졌다.

?위원장은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한 듯 “해고를 쉽게 하자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근로자가 직무에 적응을 못한다고 무조건 해고할 수는 없고 직무 전환 등 노력을 했는데도 방법이 없을 때 해고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절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방향으로 추진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사회안전망이 약한 수준”이라며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을 개정해 중소·영세 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보호 수준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호/박종필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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