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대타협기구' 만들자는 새정치민주연합

여 노사정위 재개 방침과 배치
정치권 "주도권 찾기 전략" 분석


[ 은정진 기자 ]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 중인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관련해 29일 노동문제를 비롯한 주요 경제의제를 다룰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지난해 말 새누리당 주도로 공무원연금개혁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성을 제안해 의제 주도권을 되찾은 것처럼 노동문제에서도 의제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의도라고 정치권 관계자들은 풀이했다.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전날 열린 고위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방향의 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성에 대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여권의 노동개혁 드라이브에 대해 “노동개혁을 비롯해 금융 교육 등 경제위기의 책임을 어느 한 분야 ‘플레이어’에게 전가하는 듯한 정부정책은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노동 주체들이 노동문제를 포함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사회적으로 대타협을 이룰 수 있는 국민대책위원회 같은 기구를 국회에서 마련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사정위원회를 재가동해 노동개혁을 논의하자는 정부·여당의 입장과는 다른 내용이다.

새정치연합은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의?선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법인세 문제를 비롯해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차별 해소, 재벌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포함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재천 정책위 의장은 “좁은 의미의 노동개혁은 의미가 없다”며“사용자 개혁, 자본 개혁, 경제정책 개혁 등을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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