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노동개혁 사회적 대타협형태로 추진"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30일 노동개혁 추진 방향과 관련해 노동자에게만 고통을 분담시켜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동작구 고려직업전문학교를 방문, 호텔식음료학부 학생들과 차담회를 한 자리에서 "노동자들의 고통분담과 함께 경제계에서도, 정부에서도 함께 고통을 분담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자에게만 고통을 이렇게 분담시키면 안된다"며 "그래야(고통분담을 해야) 노동자가 고통을 나눠지는 데 동의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절차 면에서 사회적 대타협의 형태로 추진돼야 한다"며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방식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한다면 성공할 수 없을뿐더러, 효과도 발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옛날 김영삼정부 시절 노동법 개정을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가 지지가 뚝 떨어지면서 다른 개혁에 대한 추진력을 잃었던 역사적 경험이 있다"며 "정부와 새누리당은 그런 과거 경험을 제대로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20만개 창출 대책에 대해서는 "청년실업 문제는 아주 심각하다. 국가재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을 내놨는데 대단히 미흡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20만개 중 7만5000개 정도만 정규직이고 나머지는 시간제 또는 인턴이어서 땜질식 처방밖에 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더 과감하고 강도 높은 재정을 투입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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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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