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정치적 고려 앞세운 공공요금 억제, 부작용 크다"

'인플레이션 보고서'


[ 김유미 기자 ] 정부가 공공요금을 억누르기만 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한국은행에서 나왔다. 정치적 고려를 앞세운 요금 인하는 저물가의 폐해를 더 키운다는 우려다.

한은은 30일 ‘인플레이션 보고서’에서 공공요금 현황을 분석하며 “요금 결정 시 원가 등 경제적 원리보다 정치·사회적 고려가 지나치게 우선시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비효율적인 자원배분, 공기업 재무건전성 악화, 공공서비스의 질적 저하 등을 그 폐해로 들었다.

최근 공공요금은 국제유가 하락분을 즉각 반영하면서 큰 폭으로 인하됐다. 한은은 “올 들어 공공요금 하락폭이 다른 품목보다 컸다”며 “정부가 서민 생계비 부담을 위해 물가안정을 강조해온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과거 전기요금 등 원료값이 올랐을 때는 요금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전기요금은 56.9%, 수도요금은 17.2%에 그치는 등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공공요금 인하는 서민의 생계비 부담을 줄여준다”면서도 “다만 공공요금 변동 요인이 장기간 누적되면 오히려 물가가 급변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6월 말 현재 소비자물가 상쨌活?한은의 물가안정목표(연 2.5~3.5%)를 32개월째 밑돌고 있다.

한은은 “공공요금 인상을 제한하면 미래 세대가 부담을 떠안을 수도 있다”며 “공기업의 재무상황을 건전하게 유지하면서 요금 조정은 원가 등 경제적 원칙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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