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열되는 최고금리 인하 논란

'업권별 차등화' 주장에
저축은행 "대부업체만 유리"


[ 이지훈 기자 ] 현행 연 34.9%인 법정 최고금리의 인하폭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 안(연 29.9%)과 새정치민주연합 안(연 25%)이 달라서다. 여기에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의 금리를 차등화하자는 법안까지 나오자 저축은행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최고금리를 연 29.9%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31일 발표했다. 현행 대부업법의 이자율 제한 규정이 올해 말까지 유효한 만큼 인하 계획을 미리 밝힌 것이다. 새누리당도 신동우 의원 대표발의로 최고금리를 연 29.9%로 낮추는 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급격한 금리인하가 불법 사금융 확대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최고금리를 연 25%까지 낮추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대부업체들이 최고금리를 더 낮출 여력이 충분하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김기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대부업체는 연 25%로, 여신금융기관은 연 20%로 최고금리를 차등화하는 법 개정안까지 내놨다. 업권별 금리 차등적용 움직임에 대해 저축은행업계는 ‘대부업체에 유리한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두 업권 간 금리 차이가 나는 구간(연 20~25%)에 있는 소비자들이 모두 대부업체로 쏠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 심의를 8월 국회?넘겼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여야 합의를 통해 신속히 최고금리 인하폭을 결정해야 시장에서의 혼란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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