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핀란드 이어 브라질도 '허리띠 조이기'

재정 건전성 위해 긴축
연방정부 부처 수 줄이기로


[ 김은정 기자 ] 브라질이 연방정부 각료 수를 줄이기로 했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작은 정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브라질은 국가 부채비율이 국내총생산(GDP)의 60%를 웃돌고 있는 가운데 원자재 가격 급락과 통화가치 하락 등으로 사상 최악의 경제 침체를 겪고 있다.

브라질 일간지 에스타두 지 상파울루는 4일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이 연방정부 부처를 과감하게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브라질의 연방정부 부처는 현재 38개로 1958년 행정수도인 브라질리아를 설계할 당시 계획한 17개보다 두 배 이상 많다. 전문가들은 30개 정도를 적절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20~25개까지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브라질은 지난해 10년 만에 처음으로 재정적자를 기록한 뒤 올해는 GDP 증가율이 -2.5%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브라질은 지난해 선진국 수준인 GDP의 40% 이상을 정부 예산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브라질 정부가 경기 둔화를 이유로 올해 재정흑자 목표치를 GDP 대비 1.1%에서 0.15%로 낮추자 국제 신용평가말永湧?브라질의 국가 신용등급을 투기등급으로 강등하겠다고 경고했다.

브라질 외 영국 핀란드 등도 경제 구조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이끄는 영국 보수당 정부는 지난달 모든 정부 부처에 2019~2020 회계연도까지 예산을 최대 40% 삭감하는 계획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최근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한 핀란드의 유하 시필레 총리는 경제난 극복을 위해 노동비용을 5% 줄이기로 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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