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justify">[QOMPASS뉴스=백승준 기자] 업무 성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할 수 있을까?</p>
<p style="text-align: justify">'그렇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 한마디 표현이 노동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정부산하 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원장 방하남)이 2일 내놓은 '공정한 인사 평가에 기초한 합리적인 인사관리'라는 보도자료에 담겨진 단어라서 더욱 그렇다. </p>
<p style="text-align: justify">노동연구원이 보도자료를 직접 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사람들의 이목은 더욱 쏠리게 됐다. </p>
<p style="text-align: justify">이 보도자료에서는 대법원 판례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으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일반 해고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p>
<p style="text-align: justify">저조한 업무 성과는 해고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개선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때는 해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도자료는 담고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당연히 업무의 수월과 저조를 결정하는 사용자 직무평가는 '공정하다'는 전제가 깔려있긴 하다. </p>
<p style="text-align: justify">노동연구원이 제시한 판례를 자세히 들여다보자.</p>
<p style="text-align: justify">현대차는 2009년 초 직무능력 부진자 등의 직무능력 향상을 돕기 위해 '역량 향상 프로그램'(PIP)을 도입해 추진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최초로 이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된 91명 중 ㅂ씨는 2012년 2월 해고 처분됐다. 그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지만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거절당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이 실시됐지만 역량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노동연구원은 두 가지 판례를 더 제시한 후 "직무 부적합이나 직무능력 부진 그 자체로 해고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무 부적합이나 직무능력 부진을 이유로 한 해고는 공정한 인사평가에 따른 합리적 인사관리가 실시된 이후 최후의 수단으로 실행되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적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최후의 수단'임을 표현함으로써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의지를 버리지 않았음을 읽어낼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그러나 노동계는 노동연구원에서 발표한 보도자료가 사실상 '일반 해고 가이드 라인'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연구형태로 제시된 것이지만 기업들이 이것을 기준으로 해고를 할 것이라는 게 이유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양대노총은 2일 똑같은 목소리를 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정부가 추진하려는 더 쉬운 해고제도, 즉 일반 해고제 도입의 명분을 쌓고 사회적 분위기를 몰아가기 위한 선전수단"이라며 "말로는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를 말하지만 실은 노사정위 복귀를 원치 않으며 이를 핑계 삼아 강행처리를 하고 그 책임을 노총에 전가시키겠다는 의도 ?있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정부가 공정한 협상의지가 없으며, 고도로 계산된 정치적인 의도로 노동연구원의 보도자료를 공개했다는 것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하지만 노동부는 "쉬운 해고는 아니다"며 노동계의 반발에 다시 한번 선을 그었다. 하지만 정부의 목소리를 대변하려고 했다는 점은 에둘러 표현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기업의 지속가능성,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고용 안정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능력중심의 합리적인 인적자원 관리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현장 사례와 판례 등을 제시해 노사가 채용과 능력개발, 근로계약 해고 등 인사관리 전반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우려했다는 것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정부의 의도가 어떻든, 노동계의 다음 행보가 정부의 의도가 무엇이었음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p>
백승준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sjpaik@qompa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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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justify">'그렇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 한마디 표현이 노동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정부산하 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원장 방하남)이 2일 내놓은 '공정한 인사 평가에 기초한 합리적인 인사관리'라는 보도자료에 담겨진 단어라서 더욱 그렇다. </p>
<p style="text-align: justify">노동연구원이 보도자료를 직접 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사람들의 이목은 더욱 쏠리게 됐다. </p>
<p style="text-align: justify">이 보도자료에서는 대법원 판례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으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일반 해고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p>
<p style="text-align: justify">저조한 업무 성과는 해고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개선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때는 해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도자료는 담고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당연히 업무의 수월과 저조를 결정하는 사용자 직무평가는 '공정하다'는 전제가 깔려있긴 하다. </p>
<p style="text-align: justify">노동연구원이 제시한 판례를 자세히 들여다보자.</p>
<p style="text-align: justify">현대차는 2009년 초 직무능력 부진자 등의 직무능력 향상을 돕기 위해 '역량 향상 프로그램'(PIP)을 도입해 추진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최초로 이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된 91명 중 ㅂ씨는 2012년 2월 해고 처분됐다. 그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지만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거절당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이 실시됐지만 역량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노동연구원은 두 가지 판례를 더 제시한 후 "직무 부적합이나 직무능력 부진 그 자체로 해고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무 부적합이나 직무능력 부진을 이유로 한 해고는 공정한 인사평가에 따른 합리적 인사관리가 실시된 이후 최후의 수단으로 실행되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적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최후의 수단'임을 표현함으로써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의지를 버리지 않았음을 읽어낼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그러나 노동계는 노동연구원에서 발표한 보도자료가 사실상 '일반 해고 가이드 라인'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연구형태로 제시된 것이지만 기업들이 이것을 기준으로 해고를 할 것이라는 게 이유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양대노총은 2일 똑같은 목소리를 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정부가 추진하려는 더 쉬운 해고제도, 즉 일반 해고제 도입의 명분을 쌓고 사회적 분위기를 몰아가기 위한 선전수단"이라며 "말로는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를 말하지만 실은 노사정위 복귀를 원치 않으며 이를 핑계 삼아 강행처리를 하고 그 책임을 노총에 전가시키겠다는 의도 ?있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정부가 공정한 협상의지가 없으며, 고도로 계산된 정치적인 의도로 노동연구원의 보도자료를 공개했다는 것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하지만 노동부는 "쉬운 해고는 아니다"며 노동계의 반발에 다시 한번 선을 그었다. 하지만 정부의 목소리를 대변하려고 했다는 점은 에둘러 표현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기업의 지속가능성,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고용 안정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능력중심의 합리적인 인적자원 관리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현장 사례와 판례 등을 제시해 노사가 채용과 능력개발, 근로계약 해고 등 인사관리 전반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우려했다는 것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정부의 의도가 어떻든, 노동계의 다음 행보가 정부의 의도가 무엇이었음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p>
백승준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sjpaik@qompa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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