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임금피크제 도입 현안 점검
참여율 3.5% 밖에 안돼
215곳은 아직 초안마련 중
崔 부총리 "선택 아닌 필수"
[ 이승우/백승현 기자 ]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공공기관이 전체 316곳 가운데 11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내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려던 정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점수에 가산점을 주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이미 정년이 60세 이상인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노조 반발이 거세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 3.5% 그쳐
정부는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됨에 따라 생겨나는 ‘고용 절벽’을 막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임금피크제 도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임금피크제를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청년들을 고용하는 기업에는 임금피크제 지원금과 상생고용 지원금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선도하면 민간기업도 쉽게 받아들일 것이란 생각에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해 이사회 의결까지 마친 공공기관은 한국남부·남동·서부발전, 한국환경공단, 한국전력거래소, 산업기술시험원, 한국감정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투자공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장학재단 등 11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공공기관 316곳 가운데 3.5%에 불과하다. 정부 방침이 나오기 전에 이미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56곳)은 기재부가 지난 5월 내놓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근거해 기존 제도를 바꿔야 한다. 지금까지 제도를 변경한 곳은 다섯 곳이다.
◆“빨리 도입하면 경영평가 가점”
임금피크제 도입이 지지부진하자 정부는 ‘당근’을 꺼내들었다. 지난달 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 노력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 임금 지급률 조정 등 제도적합성 등을 평가해 2점을 올려 주고 빨리 도입하는 기관에는 최대 1점까지 가점을 줄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선착순 가점을 포함한 경영평가 점수 3점은 해당 기관의 평가등급이 바뀔 정도로 큰 점수”라며 “한 등급 차이에 따라 직원들의 성과급이 수백만원씩 차이 나기 때문에 임금피크제 도입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실제로 권고안 발표 이후 2개월 동안 다섯 곳에 머물던 참여 기관이 인센티브 계획이 나온 뒤엔 11곳으로 늘었다. 공공기관 노동조합 관계자는 “경영평가 결과가 직원들의 성과급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어차피 도입해야 할 제도라면 먼저 하는 것이 낫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 ?
◆“임금피크제는 선택 아닌 필수”
이미 정년이 60세 이상인 공공기관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높다. 정년은 그대로인데 임금만 줄어들기 때문이다. 연내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려는 정부도 고민이다. 전체 공공기관 316개 중 176곳이 여기에 해당한다. 조봉환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정부가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상생고용지원금 제도도 있는 만큼 임금 감액분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대형 공기업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현안점검회의에서 “정년 연장으로 인해 앞으로 3~4년 동안은 청년 고용 절벽이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임금피크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만큼 각 부처 장관과 공공기관장은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승우/백승현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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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율 3.5% 밖에 안돼
215곳은 아직 초안마련 중
崔 부총리 "선택 아닌 필수"
[ 이승우/백승현 기자 ]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공공기관이 전체 316곳 가운데 11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내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려던 정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점수에 가산점을 주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이미 정년이 60세 이상인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노조 반발이 거세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 3.5% 그쳐
정부는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됨에 따라 생겨나는 ‘고용 절벽’을 막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임금피크제 도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임금피크제를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청년들을 고용하는 기업에는 임금피크제 지원금과 상생고용 지원금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선도하면 민간기업도 쉽게 받아들일 것이란 생각에서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해 이사회 의결까지 마친 공공기관은 한국남부·남동·서부발전, 한국환경공단, 한국전력거래소, 산업기술시험원, 한국감정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투자공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장학재단 등 11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공공기관 316곳 가운데 3.5%에 불과하다. 정부 방침이 나오기 전에 이미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56곳)은 기재부가 지난 5월 내놓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근거해 기존 제도를 바꿔야 한다. 지금까지 제도를 변경한 곳은 다섯 곳이다.
◆“빨리 도입하면 경영평가 가점”
임금피크제 도입이 지지부진하자 정부는 ‘당근’을 꺼내들었다. 지난달 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 노력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 임금 지급률 조정 등 제도적합성 등을 평가해 2점을 올려 주고 빨리 도입하는 기관에는 최대 1점까지 가점을 줄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선착순 가점을 포함한 경영평가 점수 3점은 해당 기관의 평가등급이 바뀔 정도로 큰 점수”라며 “한 등급 차이에 따라 직원들의 성과급이 수백만원씩 차이 나기 때문에 임금피크제 도입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실제로 권고안 발표 이후 2개월 동안 다섯 곳에 머물던 참여 기관이 인센티브 계획이 나온 뒤엔 11곳으로 늘었다. 공공기관 노동조합 관계자는 “경영평가 결과가 직원들의 성과급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어차피 도입해야 할 제도라면 먼저 하는 것이 낫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 ?
◆“임금피크제는 선택 아닌 필수”
이미 정년이 60세 이상인 공공기관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높다. 정년은 그대로인데 임금만 줄어들기 때문이다. 연내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려는 정부도 고민이다. 전체 공공기관 316개 중 176곳이 여기에 해당한다. 조봉환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정부가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상생고용지원금 제도도 있는 만큼 임금 감액분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대형 공기업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현안점검회의에서 “정년 연장으로 인해 앞으로 3~4년 동안은 청년 고용 절벽이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임금피크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만큼 각 부처 장관과 공공기관장은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승우/백승현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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