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담화] 박 대통령 '교육개혁' 강조 배경과 전망은

입력 2015-08-06 11:50   수정 2015-08-06 14:39

[ 김봉구 기자 ] 박근혜 대통령(얼굴)은 6일 ‘경제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주제의 대국민담화에서 노동·공공·교육·금융의 4대 개혁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초·중·고생들은 과도한 입시위주 교육에 시달리고 있고 대학생들은 현장과 동떨어진 스펙 쌓기에 몰두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은 과중한 교육비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진단한 뒤 교육개혁 목표로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사회 구현,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추진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제재도약 4대 개혁과제 중 하나로 교육개혁을 든 것은 교육이 현 정부의 핵심 기조인 창조경제와 맞닿아 있다는 인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창의성을 갖춘 인재가 개인의 발전은 물론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서두를 뗀 것에서 이를 엿볼 수 있다.

핵심 교육정책 키워드인 꿈과 끼, 능력중심사회 구현,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 등을 관통하는 본질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창의적 인재 육성’이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내년 자유학기제 전면 확대 시행, 수능 난이도 안정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보급 대?확대, 선취업 후진학 제도 발전, 사회수요 반영한 학과 및 교육과정 확산 지원과 대학구조개혁 병행 추진 등을 세부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현장의 입장이 갈릴 가능성이 있는 항목은 수능 난이도 안정화와 대학구조개혁 추진 정도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매년 수능 난이도와 변별력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능 난이도를 유지한다면 변별력 측면에서 대학이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자율권을 갖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적 있다.

수능 변별력 확보,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에 무게가 실리면서 대학별고사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이같은 논란의 재연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번 담화에선 ‘수능 난이도 안정화’란 원론적 입장만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학구조개혁의 경우 이달 말 교육부의 구조개혁평가 결과가 발표된다. 올해 평가부터는 대학별로 등급을 매기고 하위 등급 대학엔 정부 재정지원을 하지 않게 된다. 수년 후 고교 졸업생 수가 대학 입학정원보다 적어진다는 대전제 하에 체질 변화를 유도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 주도 평가에 의한 구조개혁 자체에 대한 반발과 사회수요를 반영한 대학 개편이 기초학문 고사로 귀결된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대학들 사이에선 △대학의 자발적 퇴출 경로를 열어달라는 입장 △특정 부실대학 퇴출 방식이 아닌 전체 대학 사이즈를 슬림화하자는 입장 △대학의 자율적 구조개혁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입장 등이 충돌하고 있어 순탄치 않은 일정을 예灼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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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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