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노른자 땅' 정보사 부지 놓고 커지는 갈등

기부채납 때문에 매각 지연되자
기재부, 관련법률 개정 추진

국토부 "기부채납 예외 못둔다"
국유지 개발이익 분배 의견 차


[ 이현일 기자 ] 서울 강남의 노른자 땅 중 하나로 꼽혀온 서초동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부지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개발 방식을 둘러싼 국방부와 서초구·서울시 간 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까지 논란에 휘말렸다.

서초동 정보사 부지는 서울 대법원과 방배동 사이에 있는 8만7000㎡ 규모의 땅으로 감정가격이 7605억원에 이른다.

국방부는 정보사를 경기 안양시로 옮기면서, 이 부지를 민간에 매각해 이전비용을 마련할 계획을 세웠다. 이곳을 주택과 상업시설로 개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낙찰가만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서초구는 이곳을 미술관, 박물관, 컨벤션센터, 복합문화센터 등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제동을 걸었다. 서울시도 주거·상업시설 개발을 허용한다고 해도 총 개발사업비의 30%가량을 기부채납(공공기여)받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가 서초구의 계획안대로 지구계획을 정한다면 이 부지는 사실상 매각이 불가능해진다. 주거·상업용지 비율?낮고 기부채납 비율은 높아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2013년 추진한 부지 공개입찰 이후 수의매각까지 번번이 실패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매각 방안을 찾던 기재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최근 국유재산은 기부채납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토지개발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해당 국유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만 혜택을 얻는 건 불합리하다”며 “국가 전체를 놓고 봐서 적절한 곳에 재원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번엔 법률 소관 부처인 국토부가 반발하고 나섰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유지라고 기부채납에 예외를 두면 개발로 인한 인구 유입, 교통량 증가에 따른 각종 기반시설 비용을 지자체가 마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가지 사안 때문에 법을 바꾸면 전국 국유지 관리에 구멍이 생길 수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단절된 테헤란로와 서초대로를 잇는 장재터널이 개통되면 이곳이 강남권 교통의 요지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며 “그러나 정부 부처와 지자체 간 이견으로 개발이 상당 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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