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실업급여 60%로 올리고 공무원 임금 성과따라 결정"

박 대통령 대국민담화


[ 정종태 기자 ] 박근혜 대통령(사진)은 6일 “노동개혁 없이는 청년들의 절망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통도 해결할 수 없다”며 “기성세대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경제 재도약’을 주제로 한 대(對)국민 담화에서 “남은 임기의 최우선 과제로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또 정부 차원에서 대타협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안으로 실업급여를 현재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고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현행(90~240일)보다 30일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 지원액수는 현재(연 4조원 규모)보다 1조400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추산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에 정부부터 솔선수범하겠다”며 “공무원 임금체계도 능력과 성과에 따라 결정되도록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